청와대는 ‘공정 사회’ 주장…방통위는 ‘불공정 행정’ 조장

OBS 희망조합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편 및 보도 전문 채널 기본 계획안’ 의결과 관련해 방통위의 공정하지 못한 행정을 비판하며 ‘청와대는 공정사회 주장…방통위는 불공정 행정 조장’이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17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기본계획안’을 의결했다.

OBS는 “종편 정책에 대해서는 ‘일관된 행정기관’을 강조하는 방통위가 OBS에 대해선 ‘책임과 형평 없는 행정기관’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종편 사업자와 시장에 대한 기대를 저버릴 수 없다면서도 정작 경인지역 지상파인 OBS와 지역 시청자들에 대한 기대와 요구는 계속 외면하고 있다. 개국한지 3년 가까운 OBS의 역외재송신을 방통위는 현재까지도 승인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방통위는 KBS 경인센터 설립 과정도 OBS 역외재송신과 정반대의 초고속 행정을 보였다. 수신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은 채 급작스레 개국한 KBS 경인센터를 봐야 할 경인지역 시청자들은 KBS 서울 방송을 그대로 시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은 “OBS의 경우에는 설립 3년이 지나도록 역외재송신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KBS는 매우 신속하게 전파가 허가가 났다“며 방통위의 이중 행정을 지적하기도 했다.


OBS는 “방통위는 종편 정책에서 보여준 회의 내용과 의결 사항에서 OBS 역외재송신 승인을 미룰 하등의 명분이 없음을 증명했다. 역외재송신 승인이야말로 스스로 한 약속을 지키는 일인 동시에 출발이 다른 시장의 약자를 보호하는 길이기도 하다”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은 방송시장에서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 따라서 방송에서의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OBS의 역외재송신을 즉각 승인하는 길인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