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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무기로 기업 팔 비트는 이익공유제의 민낯
정치가 경제를 탐하는 불공정…포스트 포로나 기업 기 살리는 정책 필요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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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1-01-29 13: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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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불 지핀 이익공유제가 기업의 자발적 참여보다는 점차 강제성을 띠며 압박하는 모양세로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민주당이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평가를 토대로 국민연금 등 연기금 투자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  

코로나이익공유와 사회연대기금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사실상 기업의 팔을 비틀겠다고 대놓고 속내를 내보인 것이다. 더 나아가 기업의 경영을 정치가 들여다보고 평가에 따라 국민연금이나 연기금을 투자하겠다는 사실상의 압박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15일에 이어 28일에도 이익공유제 시행에 ESG 평가를 활용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비치고 있다. 이 대표는 "국민연금이 투자 기업을 결정할 때 ESG 평가를 반영하는 것처럼 다른 연기금 투자 시에도 ESG 평가를 활용하거나 공공 조달에서 ESG 평가를 반영하면 ESG가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연기금 규모는 800조 원 대의 국민연금을 비롯, 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을 포함하면 2140조 원대에 이른다. 민주당의 추진 방향은 연기금 투자 시 ESG 공시 정보를 평가하도록 하면 이익공유제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구상이다. 자발적 참여에서 연기금 투자를 무기로 기업을 겁박하고 있다. 국민들의 돈을 일부 정치권이 쌈짓돈인양 여기며 행세하겠다는 것이다.

기업평가 사이트 CEO스코어가 27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상장사는 삼성전자를 비롯해 275곳이다. 다른 연기금과 국민연금의 5% 이하 투자기업까지 감안하면 우리나라 기업의 절대 다수가 투자를 받고 있다는 얘기다. 국민연금은 이미 기업 경영에 작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이미 2019년부터 ESG 평가를 투자 결정에 반영하고 있다. 2022년까지 ESG 가치 반영 자산을 전체 자산의 50%로 확대한다는 계획도 세워 놓고 있다. 여기에 정치권이 숟가락 얹는 것도 부족해 모든 투자 기업에 족쇄를 물리겠다는 것이다.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불 지핀 이익공유제가 기업의 자발적 참여보다 는 점차 강제성을 띠며 압박하는 모양세로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돕겠다는 선한 의지를 외면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정부가 풀어야 할 문제를 기업으로 떠넘기는 오랜 '고질병'이 다시 도지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심정으로 기업을 일궈 온 기업인들은 결국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코로나 악재속에서도 반기업 규제가 쏟아지는 상황에 기업들은 한숨이다. 넘쳐나는 규제에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력을 우려하고 있는데 정치권은 선거를 앞두고 너도 나도 앞다퉈 기업 팔 비틀기에 나서고 있다, 국가의 책임져야 할 온갖 재해로 목숨을 있는 국민들이 즐비한데 중대 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경영진을 징역형 살게 하는 중대재해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야 하는 기업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일이다. 신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야 하는 기업에 지원보다 발목을 잡는 정책과 규제만 난무한다. 정부의 책임은 없고 기업의 책임만 강요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기업과 국민은 숫적으로도 규모로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다. 정확한 정부의 기준이 마련되고 피해 상황을 형평성에 맡게 분배하는 일은 쉽지 않다.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기업이 일궈낸 성과의 주체는 결국 기업이다. 정부가 아니다. 이 성과를 국가가 사회라는 이름을 빌미로 나누자는 것이다.

기업 활동으로 이뤄낸 성과의 결과물은 주주 몫이다. 이것을 정부가 독단적으로 제3자와 이익을 공유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다. 공정과 정의와 형평에 위배된다. 임의적 판단은 형법상 배임·횡령에 해당한다. 기업 가치 훼손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이사는 손해배상 책임의 피의자가 될 우려가 높다.

지금 당·정의 주장은 대출과 온갖 규제로 발을 묶어 온 금융권의 곳간을 탐한다. 배당을 규제하는 자체만으로도 이미 주주들의 반발을 부르고 있다. 공공기관 다음으로 이익 공유를 한다면 결국 삼성을 포함해 대기업이 부담해야 한다. 국가가 땀 흘려 이뤄낸 기업의 성과는 옅보는 낯 부끄러운 일이다.

최악의 경우 해외 투자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국제투자분쟁(ISDS)까지 갈 수도 있다. 국내는 투자자들은 설득한다고 해도 외국인 투자가들까지 자신들이 본 이익을 나눠줘야 하는 이익 공유의 법제화를 온전히 이해할까. 기대 자체가 무리다. 당장 행동주의펀드들은 한국의 대기업들을 상대로 행동할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는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한 때다. 선거와 지지율을 의식하는 근시안적 대책은 미래를 망칠 뿐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나 취업 절벽은 정책으로 풀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약탈적 대안의 가장 큰 실패가 부동산 정책이다. 공짜는 없다. 선과 악을 이분화 하는 기준부터 바뀌어야 한다. 환상을 버려야 한다.

이익공유제는 출발부터 강제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국민 돈으로 정부와 집권여당이 생색을 내고 싶어 하는 것이다. 자발적 기금도 문제지만 투자를 빌미로 기업들을 겁박하고 있다. 정책의 실패를 선동적인 정책으로 덮으려 한다. ‘되고 보자’는 선거를 의식해 국민을 우민화 하고 있다. 자기 정치를 위해 나라를 자해하는 정치를 내려 놓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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