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새해 첫날부터 신용카드로 현대자동차 신차를 구매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것인가? 만약 카드업계가 이상한 셈법으로 현대차 구매대란이 초래되는 것을 방치한다면 ‘게도 구럭도 다 놓치게’ 될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내수활성화를 위한 군불을 때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기업환류세제란 정책까지 써가며 대기업들로 하여금 이익금의 80%를 투자와 배당, 임금인상에 쓰도록 하고 있다. 내수활성화와 소비위축 타개의 버팀목인 자동차 구매가 차질을 빚는 것은 박근혜정부의 경제활성화정책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

자동차 구매대란 우려는 현대차와 BC카드간 수수료 갈등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서 불거지고 있다. 양사간 협상이 접점을 찾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국민들이 보게 된다. BC카드 회원수는 2700만명이 넘고.가맹점도 230만개에 달한다. 회원사도 11개가 되는 거대 카드사이다. 양사간 코앞으로 다가온 연말까지 협상이 접점을 찾지 못하면 대규모 카드고객들의 피해가 불보듯 뻔하다.

양사간 갈등 해소는 카드 수수료율 체계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카드고객의 불편을 방지하는 데서 찾아야 한다. 이것만이 BC카드 고객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이용해 차량을 구매하지 못하는 대란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의 적극적인 중재노력도 시급하다. 협상이 결렬된다면 조정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금융당국에도 비난의 화살이 돌아갈 것이다.

BC카드의 전향적인 입장변화도 필수적이다. 현대차가 수용할 수 없는 제3의 수수료율을 주장하는 것은 타협점을 찾지말자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BC카드가 주장하는 제3의 수수료율은 협상의 최대 장애물이 되고 있다. BC카드측은 카드복합할부 수수료율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인 1.5%이하로는 낮출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체크카드의 영세가맹점 수수료율이 1.0%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아전인수식 고집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대차는 이같은 입장에 대해 ‘궤변’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현대차와 BC카드간 수수료 갈등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양사간 협상이 접점을 찾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보게 된다. 금융당국도 더 이상 나몰라라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결 의지를 보여야 할 때이다.

1.5%주장은 카드수수료율 체계와 부합하지 않는다. 현대차와 BC카드간 가맹점 계약에 따르면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1.9%,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1.3%로 책정돼 있기 때문이다.

BC카드에 앞서 KB국민카드와 현대차간 이뤄진 협상에서도 카드업계와 금융당국은 수수료율 체계를 훼손시키지 않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를 감안하면 BC카드측이 기존 입장을 번복하는 것으로 비칠 수도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현대차와 KB카드는 최근 카드복합할부 수수료율을 1.5%로 인하키로 합의한 바 있다. BC카드는 KB카드의 선례를 들어 1.5%를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KB카드와 현대차간 가맹점 수수료율은 신용카드 1.85%, 체크카드 1.5%로 조정된 바 있다. BC카드는 신용카드 1.9%, 체크카드 1.3%로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KB카드보다 0.1%포인트 높은 반면, 체크카드는 0.2%포인트나 낮다. 이 점을 도외시한채 KB카드수준으로 해야 한다는 BC카드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현대차가 KB카드와 복합할부수수료율 1.5%에 합의한 것은 금융당국의 중재와 카드업계의 입장을 대승적으로 수용한데 따른 것이었다. 카드 복합할부의 실질적인 원가는 결제액의 0.7%에 불과하다. 카드 복합할부는 체크카드나 다름없다. 신용카드와는 성격이 판이하게 다르다. 카드복합할부는 신용공여기간이 1~2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신용공여기간이 최소 한달에서 수개월이 걸리는 신용카드는 다르다. 이런 점에서 체크카드는 연체 리스크가 거의 없다. 현대차가 복합할부 수수료율을 체크카드 수준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외국에선 차량 구매자에 대한 할부금융제공은 신용카드사가 아닌 현대캐피탈 등 캐피탈사에서 해주고 있다. 현대차입장에선 카드 구매시 수수료율을 체크카드수 수준으로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도요타 GM 벤츠 폭스바겐 등은 계열 캐피탈사에서 고객들에게 신용할부를 제공하고 있다. 수입차업계도 카드복합할부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며 박근혜정부에 이의 시정을 촉구하고 있는 상태다. 오죽했으면 수입차업계 대표들이 정홍원 국무총리와 만나 카드복합할부수수료율 인하를 요청했겠는가? 판매마진이 낮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카드수수료율이 지나치게 높아 영업상의 타격이 심각하다는 게 수입차업계의 하소연이었다.

한국에서만 특이하게 카드사가 개입해서 하루 이틀 신용을 제공하면서 높은 수수료를 챙겨왔다. 현대차가 이런 식으로 카드사에 제공하는 수수료는 연간 1000억원이 넘는다. 현대차로선 안줘도 되는 수수료를 카드사에 제공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현대차가 카드사에 대해 복합할부수수료율을 낮추자고 하는 것은 ‘비정상의 정상화’로 보인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자는 요구이기도 하다.

이제 공은 BC카드로 넘어갔다. 지금처럼 1.5%를 고수한다면 파국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 고객들이 정상적으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거래를 하지 못하는 최악의 사태가 도래하는 것은 결단코 피해야 한다. BC카드는 카드수수료율 근간을 깨뜨려선 안된다고 강조했던 그동안의 입장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 입장 번복에 따른 결렬의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현대차로선 카드수수료율 근간을 훼손하면서까지 코 앞으로 다가온 내년 1월 1일 계약을 연장할 수 없을 것이다. 금융당국도 나몰라라 하지 말아야 한다. 고객들의 자동차구매대란을 방지하면서도, 카드 수수료율의 뼈대를 유지하는 토대에서 현대차와 BC카드간 협상이 마무리되도록 거중조정해야 한다. 정부가 왜 있는지 모르겠다는 비판을 받는 것은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시간이 없다. [미디어펜=이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