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 공무원은 들러리 맞다

2014년을 마감하면서 공무원연금개혁의 총대를 맬 국민대타협기구가 출범했다.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위원장으로는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선출되었다. 다음 주 2015년부터는 공무원연금의 재정건전성을 어떻게 개선하고 혁신할 것인지 대타협기구에서 본격적으로 갑론을박이 벌어질 예정이다.

그런데 공무원연금개혁이라는 이슈 논쟁에서 공노총 공무원 입장에 서있는 여러 언론들은 “아버지 연금 아들이 깎을 위기다”, “허울뿐인 국민대타협기구, 공무원은 들러리인가”, “공무원연금 개편은 약자 짓밟기에 지나지 않는다”, “공무원연금 엄청난 특혜? 다시 따져보자”, “공무원연금개혁? 박근혜 정권은 절대 못한다”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아버지 연금, 아들이 깎을 위기다?

아버지 연금을 아들이 깎다니,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 공무원이 아버지이고 국민은 아들이란 말인가. 언어도단이고 말장난이다. 공무원연금개혁의 본질은 피라미드 구조인 공무원연금, 지속가능성 없는 재정 시한폭탄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국민 다수의 목소리이다.

국민들 대다수가 자신보다 더 많은 연금을 타가는 공무원들의 공무원연금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세금을 낸다. 국민은 이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것이다. 공무원은 국가의 녹을 받으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사람들이다. 공무원들은 자신의 분수를 알아야 한다. 국민에게 공무원은 부양해야 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피고용인’이다.

▲ 12월 29일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위원장에 선출된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이완구 원내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허울뿐인 대타협기구, 공무원은 들러리?

공무원연금개혁을 논의할 국민대타협기구를 일면 바라보면 '허울'이란 말이 맞다. 기구에는 법적인 책임과 권리가 없기 때문이다. 대타협기구 운용기간만 정해져 있지 이를 통해 어떠한 합의를 도출해낼 법적 책임은 전무하다.

이러한 대타협기구에 공무원이 굳이 참여해서 무얼 할 수 있을지 기대되지 않는다. 공무원들은 오로지 현 제도의 유지 존속만을 바라고 있다. 지난 11월 안전행정부가 전국을 돌며 진행했던 공무원연금개혁 국민포럼은 공무원노조 집단행동으로 잇따라 무산됐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50여개 단체가 공무원 44만5208명을 대상으로 공무원 연금 개정안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99%(98.64%)가 반대했다. 이러한 모습에서 읽히는 바는 공무원들이 연금제도 개혁에 대해 결사반대라는 점이다.

국민대타협기구는 공무원연금개혁을 논의하는 자리다. 공무원연금개혁을 통해 연금의 재정 건전성을 담보하려는 일련의 논의 과정 속에서 공무원은 들러리로 설 수밖에 없다. 공무원은 스스로 들러리로 자리매김했다.

현재 공무원연금 적자보전을 위해 2014년 2조5000억 원의 세금이 투입되고 2020년에는 6조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루 300억 원씩 적자가 나고 있는 것이 공무원연금의 현실이다.

공무원연금 개편은 약자 짓밟기?

“공무원연금 개편이 약자 짓밟기”라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공무원은 스스로를 약자라 규정하고 있다. 세상에, 지금과 같은 청년실업시대에 공무원이 약자라는 사고방식은 어디서 오는 걸까.

결혼정보회사 등급표에서 판사 검사 등 법원 공무원을 정점으로 사무관 등의 행정부 공무원이 일등급의 뒤를 잇고 있다. 그뿐 아니다. 교육행정직이든 복지직이든 교도소 교정직이든 7급 9급 공무원에 합격만 하면, 주위의 축하 세례와 이성 소개를 무수히 받는 것이 젊은이들의 현실이다. 인허가를 쥐고 있는 8급, 9급 공무원들이 받는 향응접대 또한 여전하다. 사업을 영위하려면 나이 불문하고 공무원들에게 머리 숙여 부탁하고 또 부탁해야 한다.

우리나라 공무원 열풍의 근본 원인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안정성에 기인한다. 공무원이란 특수성과 안정성 때문에 말단인 9급 공무원에 합격하면, 대한민국 최고의 대기업은 저리가라 할 정도로 조기퇴직에 대한 걱정이 없다. 공무원연금은 이에 방점을 찍는 금수저 철밥통이나 다름 없는 제도이다.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은 이 금수저라도 내려놓자는 온 국민의 아우성이다.

공무원들은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 스스로 개미와도 같은 약자라고 치부하는 공무원들의 생각이 안타깝다기보다는 위선적으로 읽힌다.

부끄러운 줄 모르는 공무원들

공무원들은 뭔가 착각하고 있다. 스페인 그리스처럼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면 국가도 부도날 수 있다. 회사 살림살이가 어려우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구조조정해야 하는데, 공무원들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

‘부도’는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급브레이크로 비유할 수 있다.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가 더 빨리 달릴 수 있다. 기업과 국가가 돌아가는 시장경제 자본주의 체제도 마찬가지다. 기업과 국가 모두 적자, 도산이라는 브레이크 장치가 있어서 이윤 추구와 고도성장, 장기 번영이 가능하다. 다만 국가는 기업과 경우가 좀 다르다.

기업의 도산은 근로자에게는 실업을, 주주에게는 주식의 상실을 뜻하며 당대에 끝난다. 하지만 국가의 적자, 도산은 국민 모두에게 크나 큰 비용과 상처를 남길뿐더러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미래세대에게 ‘부채’라는 짐을 남긴다. 공무원연금의 장기재정전망 지표를 살펴보면 공무원연금은 장기적으로 연금재정의 36.4%를 국민세금으로 부담하게 된다.

미래세대에게 죄를 짓는 것은 아비이자 어미로서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당신은 당신의 자손들에게 남겨줄 것이 없어서 빚을 넘겨주려 하는가. 공무원들은 스스로 부끄러워 할 줄 알아야 한다.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