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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 "이재명, 경제와 소득분배 기본 이해 없다"
2일 페이스북 통해 "'궁색한 변명, 빈곤한 철학 드러내기 딱 좋다"
승인 | 조성완 기자 | csw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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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1-02-02 16: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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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조성완 기자]통계청장 출신의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2일 본인의 정책을 두고 ‘포퓰리즘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경제와 소득분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재난소득, 결국 경기도민 빛...14년간 갚는다'는 제목의 한 언론사 기사와 함께 올린 글을 통해 “그 궁색한 변명은 그야말로 자가당착이며 본인의 빈곤한 철학을 드러내기 딱 좋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지사의 주장을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선 ‘지방채 발행 없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면 포퓰리즘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서는 “먼저 줄이고 말하자. 긴급상황이라면 최소한 무엇을 어디에서 줄일지 계획이라도 세워라”면서 “줄인 만큼 사용한다는데 포퓰리즘이라 비판할 사람은 없다”고 꼬집었다.

   
▲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경기지사는 경제와 소득분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다"고 비판했다./사진=유경준 의원 페이스북 캡처
유 의원은 ‘지방채는 부채가 아니다. 단지 예산의 집행시기를 미룰 뿐, 주민부담도 없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서는 “국채도 부채가 아니고, 지방채도 부채가 아니라면 대체 무엇이 부채인가”라고 반문한 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가 지방채를 남발한다면 중앙정부에 기댈 것이고, 지방정부가 파산한다면 이는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반박했다.

‘세금을 내는 주권자에게 재정지원을 해주는 것은 포퓰리즘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소득세 안내는 근로자가 전체의 40%에 육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지 모르겠다”면서 “세금을 낸 사람도 적고, 세금 낸 기록도 없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제대로 된 기준마련 조차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공적이전소득이 전 세계 평균에 못 미친다’는 취지의 주장에는 “다른 것에 비해 그나마 사실에 가까운 발언”이라면서 “그러나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아는가? 국민연금으로 대표되는 공적연금이 제 역할을 못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초기에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 수준 향상을 위한 국민연금 개혁을 약속했으나 이를 파기한 사실을 모르는가”라면서 “본인들이 국회 과반의석을 차지했음에도 모르쇠로 일관 중인 부분이다.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재정을 쓰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후세에 너무 많은 빚을 남기지 않게 제대로 잘 쓰자는 말에 소위 대선 주자라는 분들이 왜 자꾸 포퓰리즘적 발언만 경쟁적으로 일삼는지 정말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정치인이라면, 더욱이 단체장이라면, 정부가 쓰는 돈은 곧 국민 부담이라는 기본적인 인식을 가져야 한다”면서 “본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쓰는 쌈짓돈이 아니라, 미래세대의 빚이다. 이 지사는 도의회 같은 당 의원들의 비판을 좀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경기도가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의 2차 경기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도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에게 확실한 지원을 해주고 싶다면, 10만원씩 무분별하게 나눠줄 것이 아니라, 국세청에 쌓여있는 소득정보를 활용해서 실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큼의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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