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은 대한민국을 구한 쾌거다. 그러나 헌재의 결정은 종결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다. 통진당 주도세력에 대한 검찰 수사 등 마무리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중 심각한 게 1980년대 전후 우리사회 저변에서 진행돼온 지식-정보의 좌편향 구조를 정상화하는 작업이다. 통진당 해산은 헌재 결정문의 표현대로 민주질서를 파괴하려는 적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방어적 민주주의를 법리(法理)로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하고 바람직한 지식-정보 생태계의 부활이 필수다. 그걸 점검하는 시리즈는 ①백낙청-리영희-조정래 등 좌파 삼인방이 지식-정보 오염의 뿌리다 ②반(反)대한민국-반미로 치달아온 좌편향 지식정보의 구조 ③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순서로 싣는다. <편집자> |
③지금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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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우석 문화평론가 | ||
그런 그가 현재 서울시립대 초빙교수 신분이다. 국민세금으로 월급을 받아가며 무슨 강의를 하고 있는지가 수상쩍으며, 알면 알수록 시장 박원순의 이념 성향에 대한 의구심도 피할 수 없다는 게 성명서의 요지다. 이 시리즈가 문제 삼는 것은 좀 더 크고 구조적인 영역이다.
1980년대 이후 좌편향된 지식과 정보가 대학 커리큘럼과 강좌에 스며들어 학생들이 따르고 배워야 할 가치로 떠받들어지고 있는 구조 전체, 이걸 어떻게 청산 혹은 정상화를 할 것인가를 묻는다. 그 점에서 박원순-최규엽은 예외적인 몇몇 사람이라고 보면 안 된다.
김상률처럼 좌파 지식-정보에 오염된 이들은 사회 각 부문에 수두룩
그들은 방사능 낙진에 노출되듯이 좌편향된 지식-정보를 빨아들인 끝에 ‘민중이 주인이 되는 평등 세상’을 꿈꾸게 된 시대착오적인 수많은 무리 중 노출된 일부에 불과하다. 숨어있는 사람 중에도 종북-친북도 마다하지 않은 채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할 부류가 꽤 되며, 여기에 부화뇌동할 기회주의적인 지식인이나 정치인 역시 수두룩하다.
논란을 빚었던 청와대 김상률 교육문화수석도 전형적인 경우다. 그는 교수 시절 펴냈던 단행본에서 "북핵은 생존권을 위한 비장의 무기"라고 언급했다. 좌편향 지식-정보를 정상화해야 할 최고책임자가 이적성(利敵) 발언을 하다니! 그런 인물이 청와대 수석이라니! 이게 우리의 참담한 현실인데, 영문학자인 그는 좌파 삼인방의 거두인 백낙청의 아류다. 자기 책 <차이를 넘어서>에서 백낙청 민중문학이 젊은 시절 성장에 결정적이었다고 그는 밝혔다.
"대학원에 진학한 필자는 분단모순과 민족모순이라는 현실을 외면한 채 서구문학을 왜 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깊은 회의와 좌절에 빠져있었다. 이 시절은 전공인 영문학은 뒤로 하고 (시인) 김수영, 신동엽, 김지하, 고은, 황석영 등 우리문학에 관심을 갖던 때였다."
30년 전 정열이 문제될 건 없지만, 그게 지금 종북-반미(反美)로 표출된다면 이건 좀 다른 얘기다. 지난 회 밝혔듯 1970년대 민중문화운동과 1980년대 사회과학의 시대가 그를 끝내 망가뜨렸다. 더 아찔한 점은 김상률처럼 좌파의 지식-정보에 갇혀있는 지식인들이 지금 사회 각 부문에서 맹렬히 활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통진당 해산 이후 그들 개인 차원과 함께 집단적 각성이 따라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렇다면 인적 청산을 포함한 지식-정보의 핵심 진지인 공공-국책연구 기구부터 정상화하는 작업이 필수인데, 국사편찬위위회, 한국학중앙연구원(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이 우선 수술 대상이다.
국편, 출판문화진흥원 등 국책기관, 산하단체가 수술되어야 할 대상
이 기관의 내부에도 좌편향된 30~40대 인력이 가득하다. 일테면 NL계열이 완전 장악한 국사편찬위원회에 원로사학자 유영익 위원장이 부임했지만 조직 장악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고령(高齡)의 위원장을 받쳐주기 위해 조직의 2인자 편사(編史)실장에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있는, 검증된 인적 자원의 보강을 검토해야 시점이다. 이 수술 작업이 없이 국편의 표류는 계속될 것이다.
수술이 필요한 국책기관으로는 제 역할에서 먼 한국학중앙연구원, 동북아역사재단, 독립기념관 등이 꼽힌다. 이들 기관 역시 국편의 경우처럼 반(反)대한민국 성향의 연구원 집단에 밀려 기관장이 물에 뜬 기름처럼 얹혀 있는 상황이 적지 않다. 이념이 투철한 기관장 임명은 물론 행정력 있는 인물을 정책보좌관 형태로 보좌해 조직 정상화를 꾀할 때가 지금이다. 문체부 산하의 출판문화산업진흥원 정비도 관건이다.
최근 반미, 반(反)대한민국, 친북 서적 다수가 우수교양도서로 선정되는 사례가 속속 보고되고 있는데, 책의 선정과정은 물론 기회에 진흥원 구조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 개선은 좌파에게 빼앗긴 지적 헤게모니를 되찾아온다는 차원에서 대대적이고 치밀하게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자유교양경시대회, 고전읽기경시대회 등의 다양한 정상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하며, 이와 별도로 한 해 4만 종(種) 쏟아져 나오는 단행본 출판물 중 과도하게 좌편향화된 지식 정보를 어떻게 무리없이 정화해 나갈까 하는 과제도 주무부처 문체부와의 협의 아래 검토해야 한다.
교육부는 해체 수준에서 대수술해야…'NL의 소굴' 국사학계도 바꿔야
국책연구기관 정상화와 별도로 NL계열이 장악한 국사학계에 대한 대처도 긴요하다. 실은 국사학계의 80~90%가 좌파 민족주의에 사로잡혀 있다고 보는 게 정확하다. 독립 학과로 분리된 직후 극단적 폐쇄성을 띄는 국사학과를 서양사학과 등과 합쳐 사학과로 통합하는 수순도 검토돼야 한다.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 대학 강단 정상화이다. 강단은 좌파 지식인들에게 장악당한 상태로, 좌파 교수들이 해당 분야와 학과의 원로로 행세하며 후진을 충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성공회대, 한신대, 상지대 등이 좌파의 거점이다. 이걸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가?
당장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방안으로, 대학의 정규 교수진(faculty member) 소속이 아니라 외부 재단이나 기업의 지원으로 대학에서 강의하는 석좌교수제 등을 적극 활용해 신선한 바람을 몰고 와야 한다. 현재 국내 일부에서 이러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인문 사회과학 분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볼 만하다.
무엇보다 주무부처 교육부의 전면 개혁을 검토해야 한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회할 수 없는 게 이 대목인데, 역사교과서 분쟁 에서 중립을 선언하면서 자기 역할을 거의 하지 못했던 것이 바로 저들이다. 관료 중에서도 가장 무능하고 부패했다는 학(學)피아, 즉 교육부 관료를 재조직하는 건 두 가지가 있다. 우선 교육부 해체한 뒤 가칭 인력개발부를 신설하는 방안이다.
우파 정부의 명운을 건 큰 그림의 드라이브를 지금 걸라
인력개발부의 소관 업무는 국가인력정책, 교육-청소년, 고용-평생교육, 고령화, 다문화 등이다. 교육업무는 신설 부서의 실(室) 규모로 축소하며, 대통령이나 총리 산하의 교육위원회를 신설해 대학 개혁과 교과서 개발의 큰 과제를 맡기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우파 정부의 명운을 건 큰 그림의 드라이브를 지금 걸지 않는다면, 지식-정보 오염 현상은 쉽게 치료되지 않는다. 차제에 문화계 전반적인 풍향을 결정짓고 예산을 배분하는 핵심 기관인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등의 기관장 교체 등 인적 청산 등도 지식정보 오염 치유 차원에서 진지하게 검토돼야 옳다.
결국 지식-정보 오염의 정상화는 너무도 거대하고, 너무도 구조적인 차원의 수술이다. 때문에 문화운동, 지식운동이라고 불려야 옳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박힌 대못을 제거하는 차원을 넘어 좌파 헤게모니 30년을 바로 잡는 차원의 노력이다. 박근혜 정부의 초기에 큰 그림과 함께 개혁이 단행되었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크지만, 아직도 임기가 3년여 남아있다.
내후년으로 접어들 경우 추진 동력을 잃은 채 손댈 수 없다면, 지금이라도 챙길 건 챙겨야 한다. 좌편향된 지식-정보의 정상화란 이 나라의 헌법가치를 수호하는 사회문화적 자본을 확충하는 작업의 핵심 중의 핵심이다. 이보다 크고 중차대한 사안은 없는데, 천만다행으로 통진당의 해산이 새로운 추진동력을 만들어줬다. 결자해치 차원에서 박근혜 정부의 분발을 촉구한다. /조우석 미디어펜 논설위원, 문화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