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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도 갈 길 먼데"…4기 신도시 조성?
인천 계양·하남 교산 토지 보상 단계부터 '삐걱'…"4기 신도시 발표는 시기상조"
승인 | 이다빈 기자 | dabin132@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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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1-02-03 15: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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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이다빈 기자]정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에 4기 신도시 계획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며 이와 같은 공급 방안이 시기상조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2018년 지구 지정된 3기 신도시 추진도 답보 상태이기 때문이다. 

   
▲ 수도권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 전경./사진=미디어펜


3일 정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4일 서울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이른 바 '변창흠 표' 주택공급 방안이라고 불리는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 개발 등 도심 고밀개발 방안과 함께 4기 신도시 개발 방안도 발표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기 신도시 조성을 서두르기 위해 지구계획 수립과 토지 보상을 병행하는 방식의 '패스트 트랙(Fast-Track)'을 적용해 보상 착수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대비 평균 10개월 이상 단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특히 3기 신도시의 경우 본 청약보다 1~2년 먼저 공급하는 사전 청약제를 시행해 주택공급 시기를 기존 신도시보다 평균 4년 9개월 단축해 조기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사전 청약 제도와는 별개로 토지 보상 등의 단계에서 사업 추진이 잇따라 어려움을 겪으며 입주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3기 신도시 중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은 지난해 8월 보상 공고를 내고 현재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다. 토지 보상 협의 단계를 거치고 있는 인천 계양, 하남 교산의 경우 토지주들이 정부의 토지 보상 정책에 반발하며 사업 추진에 있어 난관에 부딪혔다.

남양주 왕숙과 과천은 아직 감정평가도 마치지 못한 상태다. 저번달 8일 개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설명회에서는 남양주 왕숙 주민들이 토지보상금에 반발하며 불참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은 지난해 10월 지구 계획안을 마련했고 올해 상반기에 순차적으로 계획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고양 창릉, 부천 대장은 지구계획안을 마련 중이며 올해 상반기에 공고를 내고 올해 말 계획을 확정지을 방침이다.

3기 신도시 사업 추진에 잡음이 이어지자 업계에서는 사전 청약으로 공급을 앞당겨 수요 심리를 가라앉힌다고 해도 실제 입주 날짜는 장담할 수 없다는 전망이다. 본 청약보다 1~2년 먼저 공급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제는 7월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올해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지에 3만가구 물량을 신청 받을 예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4일 발표가 예정된 주택 공급 방안에서 4기 신도시 개발 계획이 나오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추진 중인 3기 신도시의 입주 시기도 확실치 않은 시점에 수도권 외곽에 추가 신규택지를 개발한다고 해서 부동산 안정에 기여하는 부분은 미미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3기 신도시의 인프라 문제도 아직 해결이 안 돼 4기 신도시 조성이 추진 될 경우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날림 개발'이 될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3기 신도시 개발에 '30분대 출퇴근'을 내세우며 기존 신도시 조성 현황 대비 평균 16개월 이상 빠르게 교통대책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와 같은 교통망 역시 입주 3~4년 후 개통 예정이라 예비 입주자들은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한 부동산 업계 전문가는 "3기 신도시 추진에 문제가 이어지며 서울 내 주택 수요를 효과적으로 끌어들일 지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4기 신도시 계획 발표는 해당 지역 집값 상승만 촉진할 수 있다"며 "정비사업 규제 완화, 역세권 개발 등을 통한 서울 내 균형있는 개발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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