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

영화 국제시장이 인기다. 현 시대의 감각에 맞지 않는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인기를 끈 이유는 잊고 살았던 과거 우리의 삶을 담담하게 묘사했기 때문일 것이다. 1960년대-1980년대 까지의 한국경제를 압축성장 시기로 표현하고, 한강의 기적으로 평가한다.

전세계가 한국의 경제발전 과정에 대해 신기한 눈으로 보고, 개발도상국가들은 한국의 기적을 배우기 위해 아직도 관심이 많다. 일반적으로 경제전문가들은 이 시기를 ‘산업화’로 표현한다. 그동안 우린 산업화가 가능했던 원인을 정부주도의 경제정책으로 설명했다. 그러나 산업화란 용어엔 부모세대가 겪은 가난과 슬픔이 빠져있어, 일반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한다.

산업화가 성공한 이유는 국제시장에서 보여준 것처럼, 가족을 위해 한몸 희생한 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인간 본성은 사익추구에 있다. 그 사익에는 가족을 포함한다. 부모세대가 열심히 일한 이유는 한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들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 영화 국제시장.

또한 자식들에게 가난과 슬픔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였다. 이 영화가 인기있는 건, 그 시절에 대해 새로운 사실이 하나도 없는, 평범한 우리의 일반 가족사였기 때문이다. 그 시기엔 모두가 가난했다. 빈부 차이는 고작 양철 도시락 위에 계란 후라이가 있는가 정도였다. 모두가 가난했기 때문에 모두가 자식을 위해 열심히 살았다.

그리고 영화에서 처럼, 가난이 자식세대로 가지 않고, 부모세대에 그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 그들의 낙관적 인생관이 그들의 고통을 잊게 했다. 그 시절 부모세대들의 고생들이 모여서, 우리 경제는 산업화를 이룬 것이다. 산업화는 정부주도의 경제정책에 의해 이뤄진게 아니고, 부모세대의 자식세대를 위한 희생이 모여서 가능했던 것이다.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부모 마음은 한국 사람에게만 있는건 아니다. 전세계의 모든 인간이 가지는 보편적 본성이다. 그러나 한국은 가난에서 벗어나 경제기적을 이뤘는데, 왜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아직도 가난 속에 있는 것일까.

▲ 올해는 자유주의 시각으로 우리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규제를 철폐하고, 성장으로 정책방향을 잡아야 한다. 우리 한국 전체가 국제적으로 각광을 받는 국제시장이 되어, 선진국으로 진입할 토대를 만드는 한해가 되어야 한다.  사진은 2015년 1월 1일 새벽 송악읍 한진포구에서 해맞이 행사.  /뉴시스

영화를 본 후에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져봤다. 아마 우리가 성공할수 있었던 것은 열심히 일한 만큼, 본인 소유로 인정해 주는 제도 때문일 것이다. 파독해서 광부와 간호사, 국제시장에서 장사 등으로 열심히 일한 만큼, 댓가가 본인 지갑으로 들어가는 제도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그 시절엔 가난하다고 정부에서 도와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오로지 열심히 일한 만큼 본인 소유로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할 유인책으로 작동하였다.

그래서 월남 전쟁통도 마다 않고, 자발적으로 목숨을 걸수 있었다. 자식세대에겐 가난을 물려주지 말자는 부모의 에너지가 있었고, 일한 만큼 본인 소유가 되는 제도가 있었기에 우리의 산업화는 가능한 것이었다. 경제적 자유를 주고, 노력 댓가가 본인에게 귀속되는 제도가 자유주의의 핵심이다.

북한 부모도 우리 부모와 똑같은 마음일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아직도 빈민국가인 이유는 부모의 에너지를 번영으로 유도할 자유주의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노력한 것 만큼, 누릴수 있다는 자유주의 제도가 부모마음 못지 않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수 있다.

한국은 계속 성장해야 하고, 선진국으로 진입해야 한다. 현 세대의 자식에 대한 부모마음도 다를바 없다. 자식들의 과외비를 벌기 위해 파출부도 마다하지 않는 부모들의 에너지가 있다. 그러나, 우리 제도는 진보, 경제민주화, 상생, 동반성장, 균형, 형평 등 논리로 열심히 일한 댓가를 정부가 뺏으려 한다.

부모의 에너지와 재산권 제도가 산업화를 이루었는데, 이제 우리 제도는 반자유주의적 착취로 바뀌고 있다. 부모의 에너지는 있으나, 반자유주의적 제도 때문에 우리는 또 한번의 경제기적을 이루기 어려울 것 같다.

올해는 자유주의 시각으로 우리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규제를 철폐하고, 성장으로 정책방향을 잡아야 한다. 우리 한국 전체가 국제적으로 각광을 받는 국제시장이 되어, 선진국으로 진입할 토대를 만드는 한해가 되어야 한다.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