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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83만가구 공급하겠다는데…남은 임기는 '1년'
2025년까지 서울 32만가구, 전국 총 83만가구 주택 부지 공급 발표…임기는 내년 5월 끝
승인 | 이다빈 기자 | dabin132@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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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1-02-05 15: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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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부동산부 이다빈 기자.
[미디어펜=이다빈 기자]임기를 1년 앞둔 정부가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꺼내들었다. '획기적'인 공급을 하겠다고 밝힌 국토교통부의 발표에는 '과감한', '압도적', '파격적'과 같은 표현이 들어갔다. 하지만 1년 남은 임기 안에 '압도적'인 공급 시그널을 통해 '파격적'인 부동산 안정을 추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토부는 전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 지자체, 공기업이 주도해 2025년까지 서울 32만가구, 전국 총 83만가구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하고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유형을 신설해 5년간 서울 총 11만7000가구, 경기·인천 3만가구, 지방 광역시 4만9000가구 등 총 19만6000가구의 주택을 신규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에서 공공기관이 부지를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공공이 토지주, 세입자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신속한 인허가 및 부지확보를 통해 사업기간을 5년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규제완화와 사업기간 단축으로 발생하는 이익은 토지주에 대한 충분한 수익, 세입자․영세상인의 안정된 삶, 생활 인프라 확충, 지역사회 정주여건 개선 등으로 공유할 방침이다.

   
▲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사진=미디어펜


부동산 시장 안정은 현 정부의 최우선 과제다. 24개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은 좀처럼 잡히지 않았다. 정부의 정비사업 규제와 임대차시장 관련 법안은 오히려 집값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대책에서 정부가 공급을 예고한 전국 83만가구는 시장의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킬 만한 수준의 '압도적' 물량인 것은 틀림이 없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번 공급 계획과 기존 주거복지로드맵과 3기 신도시 등을 통해 추진 중인 수도권 127만가구 공급 계획을 합하면 이번 정부에서 수도권에 공급하는 주택은 200만가구에 육박할 전망이다. 문제는 임기를 1년 남긴 시점에서 이번 대책이 현 정부의 지난 부동산 정책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지 여부다.

2·4 부동산 대책으로 공급되는 물량으로 실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시차를 생각하면 이번 정권에서 '집값 잡기'는 이미 물건너 갔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공급 쇼크'라고 불릴 정도의 압도적 물량을 예고해 공급 시그널을 주는 것만으로 수요자들의 기대심리를 유도할 수도 있지만 이번 대책에서는 핵심적인 '어디'가 제외되며 수요자들의 반응도 미지근하다.

현 정부의 임기는 내년 5월 마지막을 앞두고 있다. 현 정권 부동산 정책에서 잡음이 끊임이 없었던 만큼 정권이 교체 됐을 경우 부동산 정책 기조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공급 정책은 내각 교체와 상관없이 진행될 장기적인 사업이지만 내년 초 대선을 거치며 사업 추진이 더뎌질 우려가 있다. 다음달 서울 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여야 각 후보들은 갖가지 부동산 공약을 들고 나섰다. 

전문가들은 이번 공급 방안이 바로 추진되더라도 내년 5월까지면 초기 단계 밖에 다다르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더욱이 이번 대책으로 나온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은 토지 소유주, 정비사업 조합원 등의 동의를 전제로 발표된 만큼 사업 추진 초기 단계에서 민간의 동의 및 참여에 난관을 겪으면 입주 시점은 더 멀리 연기될 수 있다. 현재 제 3기 신도시 추진이 토지 보상 단계부터 답보를 밟고 있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다.

정부는 전날 대책 발표를 통해 "주택시장 조기안정을 위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고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년 공급을 계획하고 있는 이번 대책으로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정부의 의지'가 실현될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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