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민규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0일 자신의 정책인 '기본소득제'를 비판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기본 없는 기본소득으로 국민을 기만한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을 통해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로빈후드 정책'이, 보편적 지원의 '마태 정책'보다 실제로는 취약계층에 더 불리하다는 '재분배의 역설'은 조금만 생각해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사회구성원을 나누고 갈라 일부에만 혜택을 준다면 중산층을 비롯한 구성원 다수가 복지확대에 부정적이고 재원을 만드는 증세에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지지가 높으니, '국민의힘'이 기본소득을 제1정책으로 채택했고, '기본소득'을 내건 여러 제안이 나오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기본소득'에 정작 기본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본소득의 핵심개념은 '공유부를 모두에게 공평하게'인데, 기본소득이 당의 제1정책이라면서 당이나 당 소속 정치인들은 차등과 선별을 중심에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선별해 지원하는 기본소득,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계층에 대한 기본소득론 등이 그것이다. 심지어 제게 기본소득을 포기하라는 국힘당 소속 정치인까지 나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힘당과 소속 정치인들의 이같은 행보가 '로빈후드 정책'처럼 기본소득의 사회적 동의 지반을 갉아먹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흘러간 시대의 구빈정책이나 자선이 아니다"며 "무한대의 공급역량과 전례없는 수요부족으로 자본주의체제가 위협받을 4차 산업혁명시대에, 세금 내는 국민의 권리로서 복지를 확대하고 시대적 과제인 양극화를 완화하며, 소비수요확충으로 경제를 살리는 융합적 복지경제정책"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