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한진 기자]‘기업규제 3법’ 통과 등 규제 장벽이 더욱 높아지면서 기업의 활력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 국내 산업 기반 약화 우려와 함께 해외 이전을 고려하는 기업이 늘어나는 모습이다.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반기업 정책의 수정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벤처기업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최근 기업규제 강화에 대한 기업인 인식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기업규제 3법과 산업별 규제들에 대한 기업 의견을 듣기 지난달 실시했고, 모두 230개사(대기업 28개사, 중견기업 28개사, 벤처기업 174개사)가 답했다.

기업들은 기업규제 3법 등 최근 기업규제 강화 영향으로 ’국내고용 축소’(37.3%)를 첫 손에 꼽았다. 이어 ‘국내투자 축소’(27.2%), ‘국내사업장(공장·법인 등)의 해외이전’(21.8%)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50%)과 중견기업(37.7%)은 ‘국내투자 축소’가, 벤처기업은 ‘국내고용 축소’(40.4%)가 가장 많았다.

또 ‘국내 사업장의 해외이전’의 경우 대기업 응답 비중은 9.3%에 그친 반면, 중견기업과 벤처기업은 각각 24.5%과 24%로 나타났다.

특히 재계에서는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들의 해외이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최근 쿠팡의 사례처럼 규제를 피해 국내 시장을 외면하는 기업들이 늘어날 경우 우리 경제의 미래 경쟁력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재계에서는 쿠팡의 뉴욕증권거래소 상장 추진은 차등의결권 등 경영권 방어 목적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쿠팡이 최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상장 신청 서류에 따르면 쿠팡은 김법석 의장이 보유한 클래스B 주식에 일반 주식인 클래스A의 29배에 해당하는 차등의결권을 부여했다. 차등의결권은 창업주나 경영자가 경영권에 대한 위협 없이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쿠팡이 한국거래소에 상장한다고 가정하면 김 의장의 경영권은 보장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쿠팡의 5%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주주명단에 김 의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소프트뱅크(37%) 등 5% 이상 소유주주들의 대부분이 투자전문기관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개정 상법에 따라 감사위원 분리 선임규정과 다중대표소송제의 도입 등도 쿠팡의 성장 전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논평을 통해 “쿠팡의 뉴욕증권거래소 상장은 우리나라에서 탄생해 발전한 기업의 성장이익을 외국인들이 향유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3월 임시국회 때 차등의결권 등 경영권 보호규정을 도입하는 상법개정을 단행해야 한다”고 했다.

기업들은 반시장 정책 기조를 전면 수정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가 가장 우선해야 할 정책과제로 △’반시장적 정책기조 전면 수정’(56.1%), △’금융지원 및 경기부양 확대’(21.7%), △’신사업 규제 개선 등 산업별 규제 완화’(19.1%) 등이 지목됐다.

또 개선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노동관련 규제(39.4%)가 가장 먼저 꼽혔다. 이어 세제관련 규제(20.4%), 상법·공정거래법상 기업규모별 차별 규제(13.4%)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