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종운 미디어펜 논설위원

북한의 3대세습 독재자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2015년 신년사에서 남북간에 '제도통일'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결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외면하고, 북한식 3대세습 독재체제를 계속하겠다는 선언이다!

김정은이 통일에 반대한다는 그 제도들에 대해서 살펴보자.

대런 아제모울루(Daron Acemoglu)라는 터키출신의 미국 자유주의 경제학자와 로빈슨이라는 그의 동료는 전 세계 역사 속에서 민족들의 번영과 빈곤의 비결을 연구한 그들의 책 '민족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Why nations fail?-국내에선 애쓰모글루& 로빈슨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로 번역됨)'에서, 포용적 정치제도가 포용적 경제제도를 낳고, 착취적 정치제도가 착취적 경제제도를 낳는다고 강조했다.

또 착취적 정치제도도 포용적 경제제도를 실행하여 일시적 번영을 이룰 수는 있으나,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은 1987년 민주화로 포용적 정치제도와 포용적 경제제도를 모두 갖추었기에 지속가능한 번영을 이룬 사회로 들어섰다고 분석했다.

반면 북한은 착취적 정치제도와 착취적 경제제도로서 빈곤의 수렁에 빠진 사회라고 규정했다. 이 제도 차이가 번영과 빈곤의 갈림길이었다고 강조하고 있다. 중국은 등소평 개혁으로 일시적으로 번영하고 있으나 공산당 독재에서 벗어나 포용적 정치제도를 갖추느냐가 지속가능성의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세계사의 수많은 사례들을 검토하여 번영과 빈곤의 비결을 포용적 제도냐 착취적 제도냐로 도출해낸 아제모울루와 로빈슨의 주장은 경청할 만하다.  북한이 번영의 길로 들어서기 위해서는 3대세습독재의 폐지가 관건임을 세계사적 보편적 시각으로도 잘 알 수 있기 때문이다.

▲ 북한의 3대 세습독재자 김정은이 1일 신년사에서 남한의 제도통일에 반대한다고 했다. 북한식 세습독재체제, 착취적 정치 경제제도를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반도 통일국가는 김일성왕조의 세습 독재체제를 해체하고.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에 기반해서 구성돼야 한다. /뉴시스(출처=노동신문)

이런 점에서 김정은의 제도통일 반대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다. 일찍이 통일방안을 둘러싸고 여러 의견들이 나온 바 있다. 그러나 단순한 국가연합, 연방제 등으로는 남북통일의 길을 갈 수 없다. 반드시 제도통합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제도 통합은 포용적 제도로의 통합이다. 빈곤으로 가려고 통합하는 것은 아니니까. 또 그 포용적 제도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말하는 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3대세습독재체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공존하면 일시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당할 수도 있다. 일시적 동원력면에서는 독재체제의 약탈선동이 더 셀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절차를 중시하다보니 의견수렴과 행동으로의 발현이 느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남북간 관계에서는 3대세습독재체제의 해체만이 관건이다. 김정은은 '최고위급회담'도 못할 바 없다고 했다. '회담을 위한 회담'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대한민국은 일관되게 북한인권, 정당설립및 활동의 자유, 북한민주화를 내걸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회담은 늘 그래왔듯이, 북한의 말바꾸기로 냉온탕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남북간 통합 통일은 제도의 단순한 절충 통합이 아니다.  그것은 국민의 행복을 위한 체제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 양 체제를 비교하여 하나를 선택하는 대사건이다. 그 결정은 김정은이 하는 것이 아니다. 북한 주민이 하도록 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 /박종운 미디어펜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