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에서 문화재 도난 및 불법 거래 방지를 위해 경찰청과의 정보교환 및 합동수사 등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있지만, 매년 문화재청에 신고 접수된 문화재 도난과 문화재사범의 기승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실질적 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진성호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문화재청에 신고 접수된 ‘문화재 도난 및 회수현황 국감자료’에 따르면, 시도지정 문화재의 경우 2008년 ‘5건-23점 도난’에 ‘2건-6점만이 회수’, 2009년은 ‘5건-14점 도난’에 ‘1건-2점만 회수’되어, 도난이후 회수하지 못한 시도문화재가 매년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비지정문화재의 경우는, 2008년 ‘22건-108점 도난’에 ‘5건-7점 회수’, 2009년에는 ‘20건-743점 도난’에 ‘10건-598점 회수’, 2010년 8월까지 ‘9건-714점 도난’에 ‘2건 116점만 회수’되어 상황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2008년부터 2010.8월말 현재, 문화재청에 신고 접수된 문화재 도난 및 회수 현황

또한, 문화재청이 제출한 ‘2008년 이후 문화재사범 단속현황’을 보면, 2008년 ‘12건에 2,561점-관련 문화재사범 22명 연루’/ 2009년은 ‘17건에 1,490점, 37명 연루’/ 2010년 8월 현재 ‘9건에 2,614점, 11명 연루’ 등 문화재청과 경찰청 단속을 비웃듯 매년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음이 드러났다.


진 의원은 “매년 우리 문화재 도난과 문화재사범이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조선왕조의궤’, ‘외규장각 도서’ 등의 문화재 반환이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 문화재, 그것도 단속이 허술한 비지정 문화재를 해외밀반출 등을 통해 사적인 이익을 챙기려는 풍토가 여전히 팽배한 이유 때문이다”고 밝히면서,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 도난방지 대국민 홍보 및 문화재사범 단속을 보다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공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