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게임물 등급위원회 심의위원에 청소년 전문가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형환 의원이 5일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현재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위원 경력현황’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13명의 심의위원 경력 중 전문성 분야가 언론 5명(38.5%), 게임 3명(23.1%), 법 3명(23.1%), 문화예술 1명(7.6%), 교육 1명(7.6%)으로 집계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09년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위원과 비교하여 심의위원 수가 15명에서 13명으로 감소하였고, 전문성 분야도 언론(4명→5명), 게임(2명→3명)분야는 증가한 반면 법조계(5명→3명), 교육(2명→1명), 청소년(1명→없음) 분야는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현재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위원 중 게임산업에 직접적인 전문성을 갖춘 위원은 2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형환 의원은 “게임산업 진흥법에 게임물 등급위원에 대한 청소년 보호부분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및 게임전문가에 대한 심의위원 축소는 이해할 수가 없다”며, “청소년 및 게임분야에 대한 전문가 확충과 건전한 게임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조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