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이인철·이하 행변)은 이석기 전 의원의 유죄판결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의 인권상황을 비판한 카터 전 미국대통령의 그릇된 인식에 깊은 우려를 표하는 항의서한을 5일 카터센터에 전달했다.
행변은 항의서한에서 "카터는 2014년 12월 18일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유죄판결이 1987년 이전 독재정권 시절에 제정된 압제적인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세계적인 명성에도 반하는 것이라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석기의 주된 범죄혐의는 형법상의 범죄, 즉 내란음모 및 내란선동으로서 국가보안법 위반죄가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12월 19일 통진당을 해산하는 정당해산결정을 하고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을 즉시 박탈한바, 이러한 헌재 결정에는 이석기의 의원의 유죄판결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보안법은 1991년 개정되어 동 개정법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1991년 개정 이후 남용가능성이 매우 줄어들었다”고 재판관 전원일치로 2004년 합헌결정한 바,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인식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래는 행변 한글·영문 성명서 전문이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성 명 서
‘행복한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행변)은 전직 국회의원 이석기의 유죄판결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카터 센터의 잘못되고 오도된 성명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카터 센터는 2014년 12월 18일 서울고등법원이 최근 해산된 통합진보당(통진당)의 전직 국회의원 이석기의 내란 선동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한 것을 우려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 성명서는 이석기에 대한 유죄 판결이 1987년 이전 독재적인 군사정권 시절에 제정된 매우 압제적인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또한 그것은 대한민국이 가입한 국제인권조약상의 의무 및 매우 성공적으로 발전하는 민주주의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세계적인 명성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만약 한국이 아시아와 세계 문제에 있어 인권 리더로서 중요한 역할을 확장하려 한다면, 국가보안법 하에서 인권에 대해 드러나 있거나 잠재적인 위험에 관해 모든 한국 국민들에게 공개된 투명하고도 민주적인 논쟁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석기는 수사 초기부터 재판의 말미까지 여러 변호사들의 조력 및 통진당의 협력을충분히 누렸고 어떤 고문이나 미미한 방해도 없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전적으로 틀린 사실에 근거해 이런 비판을 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1. 이석기의 주된 혐의는 형법상의 범죄(내란선동)이지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다. 2. 국가보안법은 1991년에 개정되었다. 불행히도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한국의 인권에 대한 인식은 그가 미국 대통령인 시절, 즉 故 박정희 전 대통령 시대의 것에 정지된 것처럼 보인다. 한국의 법원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재판을 하고 있고 엄격한 증거법칙을 적용한다. 카터 전 미국 대통령과 카터 센터의 인식은 한국 사법 시스템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3. 북한이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극악한 전체주의 국가이다.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이런 ‘끔찍한 악몽 체제’를 여러 차례 방문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북한 체제의 잔학행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어떤 통지를 보냈다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다. 카터 센터가 평양의 야만성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서울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는 부정확하고 그릇된 성명을 내는 것은 카터 센터가 북한 전체주의 독재체제를 암묵적으로 지지하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가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과 카터 센터에 이 성명서를 보내는 것은 서울의 인권 상황에 대한 잘못되고 오도된 당해 센터의 성명서를 시정하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카터 센터가 평양의 잔혹행위에 눈 감고 있는 것과 침묵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기 위한 것이다. |
Dear Mr. Carter: We, the Lawyers Association for Good Society in the Republic of Korea (LAGS), write to you this official letter regarding the statement issued by the Carter Center on December 18, 2014. The LAHS is an independent, non-profit legal organization dedicated to promoting liberal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based on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o advocating human rights and social justice throughout Korean peninsula. We express our deepest concern regarding the inaccurate and misguided statement by the Carter Center on human rights in the Republic of Korea with respect to the conviction of former National Assemblyman Lee Seok-ki. The Carter Center recently issued a statement on December 18, 2014, expressing concern over the conviction of former Assemblyman Lee Seok-ki, a member of the recently disbanded United Progressive Party (UPP), by the Seoul High Court on a charge of insurrection incitement. The Center’s statement claimed that “Mr. Lee’s conviction is taking place under the provisions of a highly restrictive National Security Law, established during the pre-1987 era of autocratic military rule, that appears to contradict both the Republic of Korea’s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y obligations and the nation’s global reputation as a highly successful prosperous democracy.” You also stated, “If the Republic of Korea is to extend its essential role as a human rights leader in Asian and world affairs, there should be a fully transparent democratic debate open to all Korean citizens about current and potential risks to human rights under the terms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However, what the statement neglects to mention is that from the start of the investigation to the completion of the trial, Lee Seok-ki has enjoyed the full assistance of several attorneys and aid from the UPP, without any torture or the slightest hindrance. It is deeply regrettable that you, a Nobel Peace laureate, and the Carter Center levelled such criticisms on the basis of incorrect facts. 1. The Main Charges against Mr. Lee Is the Violation of the Criminal Code, Not the National Security Law. 2. The National Security Law Was Amended in 1991. 3. The DPRK Is the Worst Totalitarian State in the World but the Carter Center Remains Silent on Pyongyang’s Atrocities.
Lee, In Chul
Chah, Kee Whah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