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제2기 국토교통 규제혁신TF를 열어 '2021 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규제혁신심의회를 통해 규제 개선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과 지자체 외에도 도로관리청 등이 무인 교통 단속장비를 설치할 수 있게 한 도로교통법이 지난해 말 발의된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법 개정 전이라도 경찰과 협의해 구간 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올해 일반 국도 중 자동차전용도로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경찰과 협의 중이다.

국토부는 또 추후 고속도로로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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