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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 “정부의 통계 왜곡, 국민 눈과 귀 가리는 행위”
통계청장 출신..."올바른 통계 없이 올바른 정책 불가능"
"부동산 입법, 논의없이 기립 표결 강행처리 굉장히 충격"
승인 | 조성완 기자 | csw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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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1-03-04 10: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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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조성완 기자]“문재인 정부의 통계 왜곡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행위다. 올바른 통계 없이 올바른 정책을 세우는 것은 불가능하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자타공인 ‘경제전문가’다. 미국 코넬대에서 노동경제학을 전공해 박사 학위를 받았고, 박근혜 정부에서 15대 통계청장을 지냈다. 

그가 주목을 받은 이유는 뛰어난 업무 추진력과 소신 있는 행보다. 통계청장 당시 통계청의 독립성 강화와 통계 현실화에 앞장 섰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정부의 고용 통계 발표 등을 분석해 잘못된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최근에는 각종 차기 대권주자 여론조사에서 ‘1강’을 구축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경제와 소득분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다”, “10만원씩 주면 출산율 오른다는 암시는 무지” 등 그야말로 ‘팩폭’을 날렸다.

   
▲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사진=유경준 의원실 제공

유 의원은 3일 ‘미디어펜’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경제정책이 바로서기 위해서는 통계가 먼저 바로서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문재인 정부의 통계 왜곡, 더 나아가 통계 조작 실상을 국민께 알리고 바로 잡으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민생과 가장 밀접한 부동산 관련 입법들을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다수여당이 기립표결로 강행처리하는 모습을 보며 굉장한 충격을 받았다”고 털어놨다.

유 의원은 “종합부동산세법 등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고, 공정한 세금체계 구축을 위한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면서 “대한민국이 직면한 부동산 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장 수석부위원장이자 부동산 공시가격검증센터장을 맡은 그는 오는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서도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할 여러 방안을 검토해 공약에 반영하고 정책실행까지 이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유 의원과의 인터뷰 전문.

- 지난해 새롭게 국회에 입성해 이제 첫해를 보내고 두 번째 해를 맞았다. 국회의원으로서는 첫해에 대한 소회는?

“첫해 대한민국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무력감을 제대로 느꼈다. 민생과 가장 밀접한 부동산 관련 입법들을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다수여당이 기립표결로 강행처리하는 모습을 보며 굉장한 충격을 받았다. 그 결과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이 어찌 되어 가는가? 서민들이 오히려 피해보고 있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지 않는가?”

“힘들지만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바뀐 환경에 적응하고 잘못된 국정을 바로 잡으려고 힘들게 노력했다. 특히, 경제정책이 바로서기 위해서는 통계가 먼저 바로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의 통계 왜곡 더 나아가 통계 조작 실상을 국민께 알리고 바로잡으려 노력하고 있다. 통계 왜곡은 곧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행위다. 올바른 통계 없이, 그리고 그를 통한 잘못된 정책에 대한 반성이 없이, 올바른 정책을 세우는 것은 불가능하다. 경제학자로서, 전직 통계청창으로서 이 부분을 바로 잡기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 국회의원이 아니었을 때와 비교해 국회의원이 된 2020년 한해는 본인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나?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들이 느끼는 변화에 대해 얘기 들어본 바 있나?

“사실 나에게 국회의원이 생소한 직업은 아니었다. 통계청장일 때 업무보고, 국정감사 등을 위해 국회에서 참 많은 일을 했다. 개인적으로는 친형이 먼저 국회의원을 지낸 바 있었지만 내가 직접 이 일을 하게 될지는 정말 몰랐다.” 

“무엇보다 그저 삶의 터전이었던 동네가 이제 지역구가 되다보니 사람들 한명 한명 만날 때 조심스럽다. 경청하고 또 경청해야 한다. 도시급행열차 노선도, 재건축·재개발, 지하철 출입, 종합부동산세 문제 등 산적한 지역현안이 더 이상 남의 문제가 아닌 누구보다 내가 앞장서서 해결해야하는 일이 되었다. 책임감이 막중한 자리임이 실감난다.”

- 2020년 회기에 총 몇 개의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본회의 처리 여부는 어떻게 되나?

“총 6개의 법안을 발의했다. ‘노후도시의 재생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대부분이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고, 공정한 세금체계 구축을 위한 내용들이다. 지역구의 현안이기도 하고 대한민국이 직면한 부동산 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국회 절대 다수석을 차지한 정부여당의 철저한 반대로 현재까지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차원에서 끊임없이 정부여당을 설득하고 있지만 쉽지가 않다. 서울시장 선거를 이기고, 정권 재창출을 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러는 동안 부작용 심화로 우리 경제가 망가지는 것이 걱정이다. 국회차원의 입법이 힘들 경우를 대비해서 위헌소송도 함께 준비 중에 있다.”
  
- 모든 발의 법안이 다 애착이 가겠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힘을 많이 들였고, 또 애착이 가는 법안은 무엇인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을 들 수 있을 것 같다. 공시가격은 단순히 부동산관련 세금을 내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 60여 가지의 조세 및 준조세 성격의 행정자료에 사용된다. 즉, 공시가격이 오르면 전방위적으로 국민의 부담이 늘어난다. 당장 부동산 관련 조세는 물론이고 건강보험료도 오른다. 피부양자 탈락요건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 학자금 대출에까지 영향을 준다. 이런 공시가격을 국회의 입법이 아닌, 정부 일개 부처가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는 현 상황은 사실상 우리 헌법이 정한 ‘조세법률주’의 위반이다. 따라서 공시가격을 변동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 개정을 통하도록 하고, 그 상한선을 법에 명시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대한민국의 헌법가치를 지키고 국민들을 징벌적 과세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개정안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국회차원의 입법을 정부여당이 계속 막는다면 위헌소송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고 현재 추진 중이다.”

   
▲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사진=유경준 의원실 제공

- 2020년 의정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한두가지 소개해 달라.

“아무래도 국정감사를 먼저 꼽을 수 있을 것 같다. 국회 입성 직전에 ‘노동의 미래’라는 책을 한권 공저로 집필했다. 대한민국의 소득불평등, 노동소득분배율, 비정규직 문제와 공정, 고령화와 저출산, 사회안전망과 기본소득에 관한 내용이다. 특히 이 정부의 잘못된 노동정책과 통계 왜곡문제 등에 대해 뜻을 같이하는 학자들과 함께 연구하고 집필한 책이다. 첫 국감에서는 이 책에 수록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주력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소득수준을 알 수 있는 혼합소득(mixed income) 지표에 대한 과거 시계율 복원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또한, 지역구에서는 최대 현안 중 하나인 GTX-C노선이 대규모 주거단지 밑을 지나가는 문제와 의정부와 수서간 SRT의 연결 부활이 생각난다. 많은 지역주민들과 서울 시민들이 불안해 하던 문제였다. 국토부, 기획재정부, 서울시 등과 수십차례 치열한 토론과 회의 끝에 대안을 마련했다. 대규모 주거지역에 지하철 건설 시공 시에 ‘사회적 갈등비용의 내재화’라는 요소를 평가지표에 포함하여, 주민과 정부, 건설회사 모두 도움(win-win)이 되는 해결방안을 찾았다고 자부한다. 나 하나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결과가 아니다. 그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지역주민들과 공무원분들이 함께 노력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 국회의원이 되기 전 생각했던 국회의원과 국회의원이 된 후 느끼는 국회의원의 위상이나 이미지 등에 차이가 있나?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인가?

“앞서 말했듯이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는 아주 생소한 자리는 아니었지만 별로 하고 싶은 일자리도 아니었다. 특히 권위적이고, 특권을 누리는 듯한 일부 국회의원들은 밥맛이었다. 나는 그런 ‘밥맛’ 국회의원이 될 생각은 없고, 국회의원을 지금은 나라의 걱정과 지역구 민원 해결을 위해 뛰어다니는 봉사하는 자리로 여기도 있다. 국회의원이 가진 ‘권력’은 지역구민들로부터 잠시 빌려 온 것이다. 임기동안 국민들을 위해 권력을 사용하고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이 제가 할 일이다.”

“굳이 위상이나 이미지의 차이를 찾자면 ‘말의 무게’가 달라졌다는 점이다. 많은 정치인들이 많은 말들을 쏟아내지만 백번 옳은 소리를 해도 잘못된 말 한마디가 국민을 아프게 하는 경우가 생긴다. 국회에서든 지역구에서든 특히 SNS에서든 말 한마디에 신중을 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 2021년 국회의원으로서 두 번째 임기해를 맞아 가장 중점적으로 신경 쓰는 일은 어떤 것인가? 올해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목표가 있다면?

“먼저 서울시장 보궐 선거가 있다. 단순히 1년짜리 서울 시장을 뽑는 자리가 아니다. 대선을 향한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선거다. 현재 국회 내의 의석수를 고려할 때 정부여당에 막혀 해결 못 할 민원들이 산적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서울시장 선거를 이기고 더 나아가 대선을 이겨야 한다.”

“경제학자로서, 또한 몇 안되는 수도권 현역의원으로서 선거에 기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원하는 경제정책을 꼼꼼히 잘 만들어 볼 생각이다. 이와 관련해서 당에서는 나에게 ‘서울시당 수석부위원장’과 ‘국민의힘 부동산 공시가격검증센터장’이라는 직책을 맡겼다. 경제정책 중에서도 부동산 현안 해결에 앞장서고 서울시장 선거를 반드시 승리하라는 당의 명령이라고 생각한다. 단순의 당의 뜻이 아니라 국민들께서 제게 주는 소임이라 여기고 있다.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할 여러 방안을 검토하여 공약에 반영하고 정책실행까지 이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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