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을 땐 때맞춰 오르더니?…산업부 "인하 검토하지 않고 있어"

국제 유가 급락에도 전기요금은 꿈쩍도 않고 있다.

지난 6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거래된 두바이유 현물가격은 전날 배럴당 50.98달러에서 2.90달러 내려 48.08달러에 거래가 마감됐다. 이는 지난 2009년 4월28일 배럴당 48.02달러 이후 최저가다.

▲ 사진=뉴시스 자료사진

이 같은 국제유가 하락 속에서 산업부와 한전은 전기요금 인하요구에 직면해 있다.

하지만 산업부는 지난 5일 “현재 산업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오는 2~3월경 전기요금 인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며 전기요금 인하에 미온적 태도를 취했다.

산업부와 한전 등에 따르면 전기요금 인하 검토가 늦어지는 것은 가격을 결정짓는 요인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현재 전기요금에서 인하요인은 국제유가 급락 밖에 없지만 인상요인은 산재해 있다. 환율 상승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관련 비용, 올해부터 시행예정인 탄소배출권 거래제 관련 비용 등이 오히려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기를 생산하는 원료에서 석유와 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25~26%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나머지 변동이 없는 74~75%도 전기요금 인하 결정 시 고려해야 한다는 산업부 측의 설명이다.

또 다른 이유는 전년도 전기요금 총괄원가가 3월 말께 집계되기 때문이다. 이마저도 내용이 복잡해 분석을 하려면 3~4개월 걸린다는 게 한전과 산업부의 주장이다.

특히 전기요금을 한 번 내리면 이후 전력난이나 연료비 상승 등 다른 요인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할 경우 국민여론의 거센 반대에 부딪힐 수 있어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난 2008년 이후 한전은 1년에 한 번 혹은 두 번씩 여러 이유를 내세워 꾸준히 요금을 인상해 왔다.

지난 2012년 8월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치솟을 때마다 원가부담을 이유로 전기요금을 인상했던 한전이 정작 유가가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자 ‘모르쇠’를 일관하고 있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전문가들은 두바이유가 배럴당 85달러에서 현재 60달러 선까지 하락하면 3조~4조 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3~5%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박 대통령은 구랍 16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전기와 가스 등 공공요금에도 유가 절감분이 즉각 반영되도록 해서 서민 가계의 주름살이 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도시가스요금은 지난 1일부터 평균 5.9% 인하됐지만 한전은 여전히 유가하락과 관련해 모니터링만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미디어펜=류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