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기 신도시 철회 바랍니다' 국민청원 나흘째 2만6000여명 동의
[미디어펜=유진의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일대 투기 의혹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나날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해당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공식 사과와 함께 수습에 나섰지만 들끓는 민심은 잠재우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투기와 관련된 청원만 6개에 달하고 3기신도시를 철회하라는 청원글에는 2만여명이 동의한 상태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김대지 국세청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고개를 숙여 한국토지주택공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지난 7일 정부청사에서 사과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TV화면캡처


8일 업계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예정에 없던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이어 조사 결과 투기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수사와 징계는 물론이고 자금 출처와 탈세, 대출 규정 준수 여부까지 따지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부동산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가장 공정하고 스스로 엄정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참담한 심정"이라면서 "경제를 책임지고 공공기관 관리까지 종합하는 책임 장관으로서 국민께 깊은 마음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머리숙였다.

홍 부총리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합동조사가 진행중"이라면서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와 징계조치 등 무관용하에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3기 신도시와 관련해 투기성이 확인되는 경우 자금출처와 탈세 여부, 대출 규정 준수 여부 등도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민적 공분은 쉬이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제3기 신도시 철회 바랍니다'라는 제목에는 나흘만인 8일째 12시 기준 총 2만6353명이 동의한 상태다. 

   
▲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화면캡처


청원인은 "LH 주도의 제3기 신도시 지정을 철회해달라"라며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겨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해당 청원인은 특별한 설명 없이 짧은 두 문장을 적었지만, 청원 글이 올라온 지 불과 나흘 만에 2만6000명의 동의를 얻은 것이다.

특히 2019년 5월 정부의 고양 창릉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3기 신도시 반대' 목소리를 내 온 고양시 일산지역(1기 신도시)과 파주시 운정지역(2기 신도시) 주민들은 해당 청원에 조직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이들은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 "주변 사람들이 청원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힘을 모으고 있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해임해 달라는 청원과 국정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청원 등이 올라왔다.

이와 함께 '투기' 관련 청원도 6개에 달했다. '3기신도시 공기관/공무원들의 투기행각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라는 청원글에는 현재 2600여명이 동의한 생태다.

이 청원인은 “3기신도시 관련 투기 사태의 처벌 강도에 따라 부동산 정책 신뢰도가 결정된다”며 “흐지부지 경미한 처벌로 넘어가면 이후 정부가 그 어떠한 부동산 정책을 내놓든지 한통속이라는 얘기를 들을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솜방망이 처벌로 넘어가면 그 어떤 국민도 정부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직자 투기뿐만 아니라, 25차례 정책에도 꾸준히 집값도 올라 정책에 대한 신뢰도 바닥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수습하고 사과한다고 나섰지만, 섣부른 정책이 만든 결과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유진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