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들이 수수료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고객들의 불만이 팽배해지고 있다.
자금 조달금리는 유례없는 저금리 기조로 인해 크게 낮아졌는데, 수수료율과 대출금리는 여전하기 때문이다. 카드사들은 지난해 상반기에만 무려 1조원의 순익을 올렸다. 그러면서 정작 고객에 대한 혜택은 점차 줄여가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대출금리를 잇따라 내린 은행과 고객의 중간에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것이다.
 

마치 정유사들이 국제유가는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도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가격은 내리지 않는 것과 같다.

▲ 삼성카드 신한카드 등 카드사들이 조달금리는 대폭 낮아졌는데도 불구, 수수료는 거의 안내려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카드사 폭리주장은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다. 카드사 조달금리가 대폭 내려갔기 때문이다. 삼성카드의 경우 회사채 조달금리가 2004년 8%대에서 2012년 3.7~3.9%로 급격하게 낮아졌다. 지난해 3분기에는 2.7%대로 추가로 내려갔다. 1위 카드사인 신한카드도 지난해 10월 무보증사채를 연 2.58% 금리로 발행해서 자금을 확보했다. KB국민카드도 지난해 회사채 발행금리가 2.49%에 불과했다.

이는 한은이 지난해 8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카드사들이 은행에서 빌려오는 돈값이 싸졌기 때문이다. 기준금리 인하폭은 0.5%포인트나 된다. 한은이 불씨가 꺼져가는 경기를 되살리고, 기업과 가계의 금리부담도 덜어주기위해 내린 조치였다.

그럼에도 카드론 금리는 거의 제자리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물론 카드론 대출을 받은 고객들은 카드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권리를 갖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금리가 내려간 사례는 많지 않다.

카드론 금리를 보면 지나치게 높다. 신한카드, 삼성카드 BC카드 등 9개카드사의 평균 금리는 연 15.27% 수준이다. 이는 금리를 내렸던 2014년 10월 15일 이전의 평균금리인 15.44%에 비해 0.17%포인트 내렸을 뿐이다.

카드사들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는 협상력이 떨어지는 영세 상공인과 중소기업, 사회적 약자들을 볼모로 수익확보에 혈안이 돼 있는데서 잘 드러난다. 우리사회의 ‘을’을 대상으로 ‘갑질’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소가맹점들은 수수료율인하를 요구할 수단이 별로 없다. 가맹점 수수료 협상 조정 창구나 절차가 없기 때문이다. 카드사들이 갑질을 그만두지 않는 한 대책이 없는 것. 을들의 고통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카드 수수료율은 선진국에 비해서도 높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국내 카드사들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중국 등 7개국가 평균보다 1.4배나 높다.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무려 3.1배나 많다.

카드사들은 자금조달 비용이 대폭 감소하면서 수익성이 급속히 호전되고 있다. 일부카드사는 순익이 급증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카드사들의 순이익은 지난해 2분기에 1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전년 동기에 비해 13.5%나 증가한 수치다. 삼성카드의 경우 2013년 상반기까지 직전해 같은 기간에 비해 52.2%(당기순익 2626억원)나 급격히 증가했다. 신한카드도 3284억원의 순익을 올렸다.

카드사들인 순익이 급증하고 있는데도 관련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고객 혜택을 줄이고 있다.  시민단체에서 문제를 삼을 수  있을 정도로 고객에 대한 부가서비스를 축소하고 있다. 카드회원으로 가입한 고객에 대해 6개월 후에 혜택을 줄이는 사례도 적지 않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이 2014년 4월에 발표한 ‘2013년 금융회사 민원발생평가 결과’에서도 카드사들에 대한 고객들의 민원이 11.9% 증가했다. 불만의 대부분은 부가서비스 축소가 지목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막기위해 카드 부가서비스 혜택유지의무기간을 종전 ‘출시후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기도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지난해 상반기에만 1조원의 순익을 내는 등 수익성이 대폭 개선되고 있다”면서 “이익을 더 내기위해 고객 부가서비스 축소와 영세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외면등의 행태를 보이는 것은 시정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드사들이 복합할부금융수수료가 높다는 불만이 제기되면서 이를 우회해 편법 상품을 개발하려는 것도 주목된다.

일부 카드사들은 자동차 복합할부금융의 신용제공 기간을 현행 하루에서 한달로 늘리는 신종 상품을 개발중이다. 이는 카드사들이 자동차를 카드로 구입하는 고객들에게 고작 하루짜리 신용공여를 해주고, 1.5~1,9%%의 높은 수수료를 챙겨와 자동차업계의 거센 반발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신용공여기간이 하루면 사실상 체크카드(수수료 1.3%)수수료나 똑같아야 한다. 그런데도 카드사들은 과도한 수수료장사를 해왔다.

자동차업계는 복합할부금융상품은 없어져야 할 상품인데, 신용공여를 늘리는 편법으로 수수료를 올리려는 것은 꼼수라고 강조하고 있다. 자동차업계는 캐피탈을 통해 고객들에게 자동차할부금융을 제공하기 때문에 카드사에 높은 수수료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비단 현대차 기아차 등 국내자동차메이커 뿐만 아니라 폭스바겐 벤츠 BMW 등 유럽메이커들도 박근혜정부에 대해 카드복합할부금융 상품의 과도한 수수료율을 내려 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카드사들의 갑질 행태를 조사한 후 적절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 중소 영세상인을 대상으로 수수료 폭리를 하는 것은 제재해야 한다. 카드론 대출금리도 적절한지 따져서 인하를 유도해야 한다. [미디어펜=이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