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법무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검찰의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에 대해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강행할 것을 시사했다.

앞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권의 이러한 움직임, 소위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에 강력 반발하여 직을 던지고 나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날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에 대해 견제와 균형을 통한 형사사법구조 '완성'을 꾀한다.

이와 관련해 심우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수사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인권보호관으로서 검찰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사-기소 분리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직접 언급했다.

특히 법무부는 앞으로 검찰시민위원회·수사심의위원회 등 검찰 외부의 통제제도를 정비하고, 박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통해 검찰권한 행사를 통제할 것을 천명했다.

또한 법무부는 직접감찰 제도 정비 및 검찰의 자체감찰에 대한 사후통제를 강화하는 등 감찰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를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검·경간 수사기관 협의회를 통해 긴밀히 협의하고, 고검별 영장심의위원회를 운영해 검·경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수사권 조정에 따른 조직·인력진단을 통해 직접수사부서를 개편하고 수사인력을 재배치한다.

'인권보호 전담부서'와 '수사협력부서'를 신설하고, 형사부 검사실을 공판준비형으로 개편한다.

공판부 인력과 조직을 대폭 강화하는 등 수사권 조정에 걸맞은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다만 심 실장은 검수완박과 관련해 "그간 검찰 수사권한 남용에 대한 우려 때문에 수사·기소 분리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앞으로 법무부는 국회나 검찰 등 유관기관과 충분히 소통해 국민여러분이 공감하고 걱정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날 "부패, 경제, 금융범죄 등과 관련해 별도의 수사기관 신설을 논의할 예정"이라고도 언급하면서 검수완박을 마무리할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