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재정수지 3.4조 흑자…관리재정수지는 1.8조 적자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지난 연말 주택 거래와 펀드 환매가 늘어 소득세 세수가 증가, 1월 국세 수입이 전년보다 늘었다.

3차 재난지원금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지출도 늘었으나, 수입 증가 폭이 더 커 통합재정수지는 흑자를 보였다.

9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3월호'를 보면, 올해 1월 국세 수입은 38조 8000억원으로 지난해 1월보다 2조 4000억원 늘었다.

세수진도율은 13.7%로, 작년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대비 0.7%포인트 높아졌다.

연말 주택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펀드 환매에 따른 배당소득세 증가로, 소득세(11조 7000억원)가 2조 4000억원 늘어난 것이 국세수입 증가에 영향을 줬다.

   
▲ 기획재정부 청사/사진=미디어펜


지난해 11∼12월 주택 거래량은 전년동기대비 21.9% 늘었고, 12월 펀드 기간자금 유출입은 9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2조원)는 4000억원 늘었고 종합부동산세·증권거래세 등 기타국세(5조 2000억원)도 1조원 증가했다.

반면 부가가치세(17조 5000억원)는 영세사업자 세정 지원 등으로 1조원 감소했고, 관세(5000억원)도 원유 등 고율 수입품목 비중이 줄어 3000억원 적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득세 증가 등의 영향으로, 2020년 1월과 달리 올해 1월에는 세수가 전년 대비 증가했다"며 "코로나19 백신 접종 등을 감안하면, 올해 세수는 지난해보다 나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과태료,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 등 세외수입(1조 7000억원)과 기금수입(16조 8000억원)도 각각 1000억원, 3조 6000억원 늘었다.

이에 1월 총수입은 57조 3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6조 1000억원 증가했고, 1월 총지출도 53조 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조 9000억원 늘었다.

총지출 증가는 코로나19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으로, 씀씀이가 커진 영향이다.

하지만 총수입 증가 폭이 더 컸기에, 나라살림 가계부인 통합재정수지는 3조 4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매년 1·4·7·10월에 부가세 납부가 진행되는 것도 흑자에 영향을 미쳤다.

다만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조 8000억원 적자를 보였는데, 통합재정수지보다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 폭이 컸던 탓이다.

올해 조기집행 관리대상사업 341조 8000억원 중 1월까지 집행된 것은 9.9%인 33조 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1월 기준 국가채무 통계는 작년 결산 수치가 확정되지 않아, 산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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