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완 기자]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다만 사퇴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끝까지 침묵했다.

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서 모두말씀을 통해 "소관 업무 주무부처 장관이자 LH의 전 기관장으로서 매우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사태를 공공의 신뢰를 좌우하는 매우 엄중한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앞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투기 의혹을 엄정하게 조사하고 투기행위자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하는 한편,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변 장관은 또 이번 LH 사태로 인해 주택 공급 대책을 추진하는 것에 이상이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가 공공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부동산 시장을 다시 불안정한 상황으로 몰고 가게 둬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그는 다만 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든 토지를 공적으로 개발하는 공공기관과 국토부 직원이 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 한 번도 다르게 얘기한 적이 없다"면서 즉답을 회피했다.

그는 ‘LH 사장으로 2년간 재직하며 부패 방지를 위해 조치한 게 있나’라는 심 의원의 지적에는 "청렴 부분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뜻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변 장관은 투기행위자에 대한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등 강경한 후속조치를 약속했다. 투기 의혹에 연루된 LH 직원에 대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부당이익을 환수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부당이익 환수에 대해 “기본적으로 내부 비밀정보를 활용해서 이익을 챙긴 경우 엄격한 처벌규정이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선 LH의 내부 규정도 총동원해서 부당이익을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상 비밀을 얼마나 넓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인데, 대법원 판례에는 공직자의 회의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얻는 정보도 내부 비밀로 간주한다는 판례도 있다"며 "이 판례를 따르면 회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