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한진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다시 법정으로 향한다. 삼성물산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의혹에 대한 재판이 재개된다. 재계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등의 강한 반대 속에서 기소를 밀어붙인 검찰의 결정에 삼성과 우리 경제가 입을 타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물산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의혹에 대한 두 번째 공판 준비기일이 오는 11일 열린다.

이 사건은 검찰이 지난해 9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검찰이 기소를 정한 뒤 10월 1차례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당시 두 번째 재판은 올해 1월로 예정됐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재확산과 법원 정기 인사 등을 이유로 재판이 연기돼 약 5개월 만에 다시 열리게 됐다.

이 사이 재판부도 새로 구성됐다. 재판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5부는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앞서 이 부회장 사건을 심리해온 전 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와 김선희 부장판사는 지난달 전보됐다. 이에 따라 새로운 재판장은 박정제 부장판사가, 판결문 초안을 작성하는 주심은 박사랑 부장판사가 맡는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부회장이 직접 법정에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의혹과 삼성물산 물산 합병 관련 사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법조계와 재계에서는 검찰이 공소사실로 적시한 자본시장법 위반, 회계분식, 업무상 배임죄에 대한 불법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기소 전까지 검찰이 2년여 동안 고강도 수사를 벌였으나 뚜렷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도 수차례 번복됐다. 당초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가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 역시 자본시장법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불법성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지난해 수사심의위원회에는 10대3의 압도적 의견으로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전문가를 포함한 일반 국민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는 제3자적 입장에서 수사팀과 변호인의 주장과 증거를 면밀하게 살핀 뒤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 교수는 “(사건의) 모든 증거가 뚜렷하지 않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건도 IFRS에 대한 해석 문제다. 수많은 회계·법학자들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며 “기업인을 그만 괴롭혀야 한다. 혐의를 뒤집어씌우고 형을 가중시키면 국민들의 분노가 커질 것이다. 우리 경제에도 엄청난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에서는 이번 재판으로 삼성의 리스크가 한층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조직과 시스템의 관리는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으나,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서 최종 결정권자인 총수의 부재의 약점이 두드러질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시장 상황은 급변하고 있다. 삼성의 대표 먹거리인 반도체 분야만 해도 대만의 TSMC가 공격적인 투자를 준비하고, 미국 오스틴 지역의 재해로 차량용 반도체 부족이라는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국제 정치 역학과 산업구조, 무역질서가 요동치면서 글로벌 기업들조차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은 미래성장 전략에 앞서 생존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삼성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재계에서는 삼성이 시장 선점은 고사하고 기회 상실로 경쟁 대열에서 낙오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재계 관계자는 “2017년 시작된 국정농단 재판이 5년에 걸쳐 진행된 상황에서 삼성물산 합병 및 바이오 회계 의혹 재판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의 ‘잃어버린 10년’이 현실화하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며 “총수가 방향을 정하고 미래를 이끌어 가야 하는데 사법 리스크가 장기화 되면 삼성의 경쟁력도 저하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