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은 기자]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된 지 100일도 안 된 시점에서 벌써 공식 사과만 3번이나 했다. 특히 이번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논란이 거세지면서 부동산 정책 철회와 변 장관의 사퇴 요구도 빗발치고 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변 장관은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보고에서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해 고개 숙였다. 변 장관은 “이번 일로 국민들께서 큰 실망과 분노를 느끼셨을 것”이라며 “진심으로 가슴 아프고 송구스럽다”고 발했다. 변 장관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과한 것은 취임 이후 세 번째다.

첫 번째 사과는 국토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나왔다. 지난해 12월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변 장관은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와 관련된 과거 발언으로 곤욕을 치렀다. 변 장관은 구의역 사고 피해자에 대해 “조금만 신경 썼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변 장관은 “반성하며 살겠다. 안전 문제에 최우선으로 노력하겠다”며 고개를 숙여 거듭 사과했다. 야권의 반대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변 장관이 주택공급 전문가라며 임명을 강행했다. 이후 정부는 특단의 공급대책을 주문했고, 이에 따라 83만 가구를 공급하는 2·4 공급대책이 발표됐다. 

이후 변 장관은 지난달 가덕신공항과 관련해 또 한 번 사과하게 됐다. 문제가 된 것은 국토부가 가덕신공항의 문제점을 담은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면서다. 국토부는 기술·경제성·운영성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절차상 문제를 인지한 상황에서 가덕신공항 특별법에 반대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를 방문해 “2030년 이전에 신공항을 완공시키려면 속도가 필요하고 국토부가 책임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변 장관은 “일부 언론에서 마치 국토부가 가덕신공항을 반대한 것처럼 비춰져 송구하다”며 “신공항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이번에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이 드러나면서 변 장관은 다시 허리를 굽혔다. 현재 정부 합동조사단은 LH와 국토교통부 직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주 중으로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필지 취득 사실이 확인된 LH 직원 13명은 직위 해제됐으며, 광명시청에서도 토지를 매입한 공무원 6명이 나오는 등 추가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직하는 당시 벌어진 일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전날 열린 긴급 현안보고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투기에 둔감한 국토부 장관은 사퇴해야 한다”며 강하게 질책했다.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도 “주무 장관으로서 책임을 인정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처신방안을 말해달라”고 말했다. 변 장관은 거취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면서 사태 수습에 장관직을 걸겠다고 강조했다. 변 장관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투기 의혹을 엄정하게 조사하고, 투기행위자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하면서 재발방지 대책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변 장관에 대한 비난 여론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야권을 중심으로 변 장관의 사퇴론이 거세지고 있으며, 여권에서조차 경질론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3기 신도시 철회와 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부동산 투기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공공주도 방식의 부동산 정책을 펼쳤는데, 해당 정책을 이끄는 LH 직원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의 땅 투기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의 분노가 들끓고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다”며 “변창흠 장관은 이번 사태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결과와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