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서욱 “쿼드 논의 없었다…북한 문제 완전 조율”
[미디어펜=김소정 기자]5년만에 서울에서 18일 열린 한미 2+2 외교·국방장관회의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한미 간 협력을 강조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전날 한미 외교장관회담에 이어 이날에도 북한인권 문제를 언급했으며, 중국 견제를 위한 동맹 협력을 강조했다.

다만 북한인권 문제는 이날 채택된 공동성명에서 빠졌다. 중국 견제 부분은 ‘한미일 3국이 협력해서 국제질서를 훼손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한다’로 명시됐다. 

미국·인도·일본·호주의 안보협력체인 ‘쿼드’에 한국 참여 문제는 공동성명에서 ‘신남방정책 연계 협력을 통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지역을 만들기 위해 협력한다’로 합의됐다. 그런데 공동기자회견 이후 질의응답 중 블링컨 장관은 이 문제와 관련해 “한국과 긴밀하게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의용 장관은 “이번에 쿼드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네 사람이 한미 2+2 외교·국방장관회의를 진행한 결과 채택한 공동성명은 ▲‘한국 방어’ 및 ‘확장 억제’ 공약을 재확인하고 ▲북한 핵·탄도미사일 문제에 공동 대응하며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 국제질서를 훼손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하면서 신남방정책 연계 협력 등을 골자로 한다.

정의용 장관은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미에 북핵 문제가 시급한 사안이며, 양국간 긴밀한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면서 “북핵 문제를 평화적 해결을 위해 굳건한 안보 기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및 이행 과정에서 완전히 조율된 전략을 바탕으로 긴밀하게 공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계속 협력해나갈 것이며, 역내 평화와 안보, 번영을 위해 한미일 3국간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왼쪽부터)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정의용 외교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이 18일 한미 2+2 외교·국방장관회담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외교부

블링컨 장관은 전날 한미 외교장관회담에 이어 북한인권 문제를 또다시 언급했다. 그는 “북한의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주민을 포함한 모든 한국인의 삶의 향상을 목표로 한다”며 “북한주민들은 압제적인 정권 아래에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중국은 일관되게 약속을 어겼으며, 이에 대해 동맹간 공통된 접근을 펴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덧붙였다.

서욱 장관은 “한국 방어를 위한 미국의 연합방위와 확장 억제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했다”며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해 양국간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서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긴밀하게 소통하며 협력을 지속해나가기로 했다”면서 “양국의 공동 이익인 인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해 한국의 신남방 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 간 조화로운 협력도 지속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스틴 국방장관은 “미국은 확장 억제를 포함해 미국의 전체적인 능력을 동원해서 한국 방위에 대한 완전한 의지를 갖고 있다. 미국과 한국은 계속해서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오늘 우리는 중요한 전략적, 작전적 현안의 향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최우선 현안은 군사대비태세 유지의 중요성이다. 우리 군은 즉각 전투대비태세, 파이트 투나잇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세계 안보에서 도전 과제와 장기적으로 전략적 경쟁에 대응해나가야 한다”며 “특히 중국은 미국 국방부 관점에서 장차 추적하는 도전 과제”라고 밝혔다.

오스틴 장관은 또 “우리는 방위비분담금협정에 가서명한 자체에 대해 매우 감사하다. 협정은 미국의 파트너십과 동맹을 다시 재활성화하려는 미국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면서 “우리는 한미일 안보 협력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다자주의 가치를 알고, 현재와 미래의 공통 도전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지향적 관점을 중시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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