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의 국정감사에서는 종합편성 채널과 보도채널 사업권자 선정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나타났다.

▲문방위 국정감사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민주당 정장선 의원은 “방통위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언론악법이 유효하다는 거짓 주장을 펴면서 사업자 선정을 밀어붙이는 것은 명백한 월권·위법 행위”라고 말하며 “방통위는 미디어 산업 발전보다 보수 언론 편들어주기에 주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당 최종원 의원도 “글로벌 미디어 육성을 위해 종편을 추진한다는 본래의 취지가 사라지고, 특혜성 시혜조치로 전락했다”며 비난했다.

한나라당 의원들도 공정한 평가방식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표했다.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은 “절대평가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한 만큼 심사기준의 명확성과 공정성이 중요하다”며, “세부 항목과 배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나라당 조윤선 의원도 “글로벌 방송 산업 육성을 위한 명확한 세부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꼬집었다.

서갑원 민주당 의원은 방통위의 종편 추진과정에 대해 “글로벌 미디어 육성이나 광고시장 전망에 대한 연구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으며 “불법적인 미디어법을 처리한 뒤 졸속이 부실을 낳고 부실을 숨기기 위해 또 다른 특혜를 나을 수 있다”며 가능성을 주장했다.

이에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사업자 선정 규모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특혜시비는 말이 안된다”며 “방통위는 법에 따라 충실하게 사업자를 선정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