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는 주로 종편 선정과 수신료 인상, 케이블 재송신 갈등 문제 등이 부각됐다.

▲문방위 국감회의,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은 “지난 2008년부터 케이블 TV와 지상파 방송 간 재송신 분쟁이 일었는데 방통위는 조정적, 직권적 중재를 잘 안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지적하며 “그동안 뒷짐 지고 ‘강 건너 불구경’ 하듯 지켜보다 사태가 악화되니 허겁지겁 중재에 나선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민주당 최종원 의원도 지상파 방송사가 국내 5대 케이블 TV 업체에 대해 저작권 침해로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이때부터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대처방안을 논의했어야 했다”면서 “이제 와서 협상을 중재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재송신이 중단되면 혼란스러운 일이 벌어질 것”이라며 “케이블TV에서 지상파 방송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은 “최근 법원이 케이블TV업체에게 전송료를 지불할 것을 판결했지만, 방송을 송출해 주는 쪽에 돈을 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며 “케이블업계는 지상파를 재전송하면서 아무런 이득도 없으니 전송한 쪽에 돈을 내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강승규 의원 역시 케이블 재송신 문제에 대해 “이번 분쟁으로 인해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으로, 시청자를 볼모로 한 힘겨루기만 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고, 이런 사태가 올 때까지 사실상 수수방관해 온 방통위의 책임도 크다”고 지적하며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재송신 관련 제도보완 및 법령정비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