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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 4월까지 개혁안 내놔라"
승인 | 문상진 기자 | mediapen@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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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5-01-11 20: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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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는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는 4월 초까지 연금개혁 방안을 단수 또는 복수안으로 마련해 국회 특위에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국회 특위 활동을 중심으로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의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맞다"며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 안을 가지고 입법권을 가진 국회 특위가 5월 초까지 법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변인은 "새정치민주연합은 대타협기구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논의의 주도권은 대타협기구가 가져야 하며 대타협기구가 합의안을 마련할 때까지 특위가 나설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대타협기구가 합의한 사항을 그대로 국회 특위가 입법하자는 야당의 주장은 국회의 입법권을 심각하게 제약할 수 있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더욱이 야당 주장과 같이 국민연금까지로 논의 범위를 확대할 경우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에 대한 집중력 약화가 우려된다"며 "국회 특위의 입법권을 존중하는 토대 위에서 대타협기구가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안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문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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