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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개혁·국조특위 가동 정국 곳곳 뇌관
승인 | 문상진 기자 | mediapen@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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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5-01-11 20: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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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국회 공무원 연금개혁 특위와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 가동, 여야 2+2 연석회의 등 정국주도권 다툼이 이번주에도 불을 뿜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경제활성화 법안을 포함한 민생·정책 관련 법안들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지만 입장차가 커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 여야는 공무원 연금개혁 특위와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 가동, 여야 2+2 연석회의 등 정국주도권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뉴시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도 본회의를 통과할지 주목된다. 여야는 이날 오전 정무위원회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영란법을 가능한 한 의결, 본회의에서 처리를 시도할 계획이다.

하지만 과잉입법 논란이 마지막 변수다.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본회의 관문을 넘어설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공무원 연금개혁 특위와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가 12일 본격 가동된다. 하지만 활동 내내 여야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공무원연금개혁 특위는 개혁방안에 대한 정치권과 공무원단체간 이견이 여전하다.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의 역할과 운영방식을 놓고도 여야간 입장이 조율되지 않은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와 병행해 특위 차원의 논의도 동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가 합의안을 마련할 때까지 특위가 나설 필요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이완구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우윤근 원내대표는15일 국회에서 '2+2 연석회의'를 하고 국회 현안을 논의한다.

이날 연석회의에서 국회 개헌특위 구성 문제가 논의될지 주목된다. 개헌특위는 야당이 강하게 요구하고 여당 내부에서도 일부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합의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새누리당은 당장 공무원 연금개혁 등 해결할 현안이 산적하고 박 대통령이 강조하는 '경제살리기'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개헌특위는 당장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디어펜=문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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