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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경제 골든타임…기업인 사면 역차별 안돼"
신년 기자회견, 경제 42차례 가장 많이 언급…'474' 반드시 이뤄야
승인 | 문상진 기자 | mediapen@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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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5-01-12 14: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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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집권 3년차 신년구상은 ‘경제살리기’에 방점이 찍혔다.

박 대통령은 12일 오전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경제'를 42차례로 가장 많이 언급하며 핵심 키워드로 구조개혁과 창조경제, 내수확대를 꼽았다.

박 대통령은 일각에서 거론되는 디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선 "경제활력을 되찾는 게 시급한 과제"라며 "저성장이 퇴락으로 가지 않기 위해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매진해 경제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이어 박 대통령은 "3개년 계획 1년차였던 지난해 핵심 과제를 추진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4년 만에 세계 성장률을 앞지른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3개년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달러로 나아가는 경제로 바뀌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인들의 사면이나 가석방에 대해서는 "특혜도 안되지만 역차별도 안된다"고 강조해 기업인 가석방 문제에 변화가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가석방 문제는 국민의 법 감정과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법무부가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구조개혁에 대해서는 "지난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4년만에 세계 성장률을 앞지른 것으로 추정되고 고용도 12년만에 50만명대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었지만, 아직 경기회복의 온기가 국민 여러분의 실생활까지 고루 퍼져나가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다"며 "이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구조개혁과 관련해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부문을 중심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공부문 개혁과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무게를 실었다.

그는 "공공부문 개혁은 모든 개혁의 시작이다"고 말했고 국민연금과 노동시장 구조개혁 방안이 약속된 일정 내에 도출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의 주역을 '중소·벤처기업'으로 지목하면서, 대기업과 이들을 연결해 '원스톱 지원'이 가능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올해 상반기 안에 전국 17개 시도에 모두 설치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내수확대와 관련해선 "내수부진과 저성장의 근본원인으로 작용해 온 고질적인 규제를 개혁하는 게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해법을 내놓았다.

대표적 '덩어리 규제'로 꼽힌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선 "종합적인 국토 정책 차원에서 의견을 수렴해 올해는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내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 살아나야 된다며 "그간 부동산시장을 옭아매던 과도한 규제를 바로잡은 결과 지난해 주택거래량이 8년만에 최대치에 달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앞으로 정부는 규제혁파, 저렴한 토지공급, 과감한 금융·세제지원 등을 통해 민가나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늘려 주거비 인하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며 "단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 고정금리로 전환해 가계 부담을 덜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디어펜=문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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