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민규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이번 4·7 재보궐선거의 최대 악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은 앞서 국회의원 전수조사, 특검 수사 등 민심 회복을 위해 수습에 나섰으나 LH 사태의 여파는 좀처럼 가라 앉지 못했다. 이에 민심 수습에 사활을 걸고 있는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고강도 대책을 내놨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방지 대책과 관련, 모든 공직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재산 등록 대상을 전 공직자로 확대하고, 부동산 관련 업무를 맡은 공직자에 대해서는 업무 관련 지역의 부동산 신규 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LH의 경우 임직원에 대한 재산 등록제, 신규 부동산 취득 제한 제도 등 대내외적 통제장치를 구축함과 동시에 역할과 가능, 조직과 인력, 사업구조 등 전반에 걸쳐 강력하고 합리적인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당정협의회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LH 사건 이후 원점에서 법, 제도, 문화, 행태의 근본적 개혁을 통해 부동산 투기와 적폐를 청산하고 부동산 정책의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민주당은 'LH방지법'에 소급적용 조항이 제외된 것과 관련해 부당이득을 얻은 데 대한 몰수 처분을 소급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은 29일 중앙선거대책회의에서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소급해 추징 및 몰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과 정부는 부동산 범죄를 추적해 응징하고 투기세력을 뿌리 뽑을 것이며 부동산으로 큰돈을 벌고 부동산으로 절망하는 세상을 바꾸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투기이익 소급 몰수 법안'과 함께 '이해충돌방지법'도 다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동안 여야는 앞다퉈 이해충돌방지법의 조속한 처리를 주장했지만, 결국 국회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면서 불발됐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중앙선거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과 이해충돌방지법을 처리할 수 있도록 3월 원포인트 국회를 여는 협의를 시작하겠다"며 제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이 위원장도 "3월 원포인트 국회가 실현되기를 바란다"면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바로 단독 처리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LH 사태를 수습을 위해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단독처리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국민의힘의 '논의 동참'에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선거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민주당은 '민심 달래기'에 전면전으로 나서 정책을 쏟아내면서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동시에 '네거티브' 선거전 또한 이어나가면서 오세훈·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들을 계속 압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집토끼 잡기'에 치중한 선거 전략이 오히려 이득 없는 네거티브 '정쟁'이라면서 오히려 '역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재보궐선거가 민주당 출신의 귀책사유로 치러지는 선거인만큼 '정권심판론'에 무게 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 후보들의 비리 의혹에만 치중하는 '전략'이 오히려 국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붓고 있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민주당은 남은 기간 LH 사태로 악화한 부동산 민심을 얼마나 달래고 '후보 간 경쟁'으로 초점을 돌릴 수 있느냐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