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부동산 부패청산 의지를 밝히고 “그 출발은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출발해야 한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끝까지 파헤쳐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부동산 부패청산을 위한 긴급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도시개발 과정에서 있었던 공직자와 기획부동산 등의 투기 행태에 대해 소속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가의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해주기 바란다. 하다 보면 조사와 수사 대상이 넒어질 수도 있다. 멈추지 말라”면서 “드러난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벌하고, 부당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야 한다. 차명거래와 탈세, 불법자금, 투기와 결합된 부당 금융대출까지 끝까지 추적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산등록제도를 모든 공직자로 확대해 최초 임명 이후의 재산 변동사항과 재산 형성 과정을 상시적으로 점검받는 시스템을 마련하라”면서 “이번 기회에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제도화해 공직자 부패의 싹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주기 바란다. 국회에도 특별한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또 “부동산 불공정거래 행위와 시장교란 행위를 금지하고, 상설적 감시기구로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하겠다”면서 “투기 목적의 토지거래로 수익을 기대할 수 없도록 하고, 농지취득심사도 대폭 강화하겠다. 투기자에 대해 토지 보상에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시작하면서 “오늘 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는 우리사회의 부동산 부패 청산이 지금 이 시기 반부패정책의 최우선 과제임을 천명하고, 범정부적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긴급하게 소집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실 개발 예정지나 수용 예정지에 나무나 묘목을 빼곡이 심어 보상금을 늘리는 적폐는 수십년 전부터 되풀이되어 순박한 농민들도 알만한 수법이 된 지 오래”라며 “과거에는 일일이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막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항공사진이나 드론 촬영으로 토지의 현상 변경을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와서도 그와 같은 적폐를 청산하지 못했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원점으로 되돌아가서 새로 시작해야 한다. 이번 사건을 철저하고 단호하게 처리하는 한편, 부동산 부패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까지 나아가야 할 것”이라며 “우리정부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길로 가기 위한 첫 단추만큼은 제대로 채워야 할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19 위기 대처와 경제정책 운용에서 비교적 잘해왔으나 부동산정책만큼은 국민들로부터 엄혹한 평가를 벗어나지 못해 지금 맞고 있는 매가 매우 아프다고 밝힌 문 대통령은 “야단맞을 것은 맞으면서, 국민의 분노를 부동산부패의 근본적인 청산을 위한 동력으로 삼아주기 바란다. 정부가 부동산정책에서도 평가를 반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