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우리 경제가 빠르고 강하게 회복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이 추세를 더욱 살려 경기회복의 시간표를 최대한 앞당기는 한편, 코로나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포용적 회복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여러 국제기구들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거듭 상향 조정하고 있는 가운데, IMF에서도 당초 전망보다 성장률을 0.5% 올려 3.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우리경제의 현황도 수출 증가세 지속과 투자 확대는 물론 소비심리지수도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어서 수출과 내수 동반 성장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도 포용적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자영업자들을 위한 버팀목자금 플러스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4차 재난지원금이 한시라도 빠르게 지급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 새롭게 추가된 농어민에 대한 지원도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또 “여전히 코로나 상황은 안심할 수 없다. 지금은 방역이 곧 경제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다 철저한 방역 관리에 매진해주기 바란다”면서 “4월부터 일반국민들에 대한 백신 접종도 시작되는 만큼 공정성 있게 접종의 순서를 꼼꼼하게 정하고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오늘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시행령을 의결한다. 우리정부 들어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한데 이어 이번에 더 낮추게 됐다”며 국정과제로 선정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208만명에 달하는 고금리 채무자들의 이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특히 고금리 단기대출, 생계형 소액대출 등을 이용하는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고 정책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다각도의 후속 조치를 시행하겠다”면서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서 최고금리 인하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을 위한 대체 금융대출상품 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서민,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리 인하뿐 아니라 채무조정제도, 연체이자 제한 등 포용금융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왔다”며 “지난 1년 위기 상황을 버티는데 금융의 역할이 매우 컸다. 앞으로도 금융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포용금융의 저변을 더욱 넓히는데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