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독립성 회복과 방송의 공정성 해결해야

임형영·이정춘 전 KBS시청자위원장을 비롯한 38명의 전·현직 KBS 시청자위원들이 현재의 수신료 인상 추진을 비판했다.

시청자의원들은 ▲KBS의 정치적 독립성 회복과 방송의 공정성 확보방안이 중심이 돼야 한다.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돼야 한다. ▲이사회는 수신료 인상안을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KBS가 공영방송으로서 균형성을 현저히 상실하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는 상태”라고 말하며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국민들이 수신료 인상에 동의하기가 쉽지 않다고 본다. 더욱이 수신료인상이 종합편성 채널의 재원마련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 상태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다”고 전했다.

또한, “수신료 인상이 공영방송의 발전과 시청자 권익 향상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등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며 “KBS는 수신료 인상을 통해 공영성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분명한 비전을 내놓지 못했고, 여론 수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KBS는 지난해 600억여 원에 이르는 흑자를 낸 데 이어 올해도 1천억 원까지 흑자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수신료 인상을 국민들에게 설득하려면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고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KBS이사회에 대해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을 설득할 만한 객관적 근거도,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KBS이사회가 인상안 액수를 놓고 논란을 벌이는 것은 일의 순서가 뒤바뀐 것이다”라고 비난하며 “더 나아가 여당 추천 이사들이 수신료 인상의 연내 국회통과를 위해 인상안을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한다면, 수신료 인상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만 증폭시키게 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한편, KBS이사회는 13일 2시를 기점으로 여야 추천 이사들이 제시한 ‘4600원 인상안’과 ‘3500원 인상안’을 놓고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