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말 이전 바이든 정부 대북정책 마무리…한일 현안 논의는 없어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일 안보실장회의 결과 “한미일은 북핵 문제의 시급성과 외교적 해결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고, 북미 협상의 조기 재개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방미 중인 서 실장은 이날 워싱턴DC 인근 해군사관학교에서 열린 한미일 안보실장회의 이후 주미대사관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갖고 “한미일 안보실장들은 대북 협상을 위한 대책 마련 및 시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열린 이번 3개국 안보실장 회의에는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제임스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보국장이 참석했다.

한미일 3국 안보실장회의는 먼저 이날 오전 9시10분부터 10시10분까지 미측의 북한 및 동북아 정세 전반에 대한 브리핑으로 시작됐다. 이어 오전 11시 25분부터 12시 45분까지 1시간20분동안 한미 양자협의가 먼저 시작됐다.

서 실장은 이 자리에서 “현재 한반도 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비핵화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관여가 중요하고, 이를 위해 한미 간 조율된 전략 마련이 필요하며, 남북관계와 비핵화 협상의 선순환적 기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미측은 지금까지 대북정책 검토와 관련해 설명하고, 남은 검토 과정에서도 한국측과 계속 소통하고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12시55분부터 오후1시45분까지 한일 안보실장 양자협의가 진행됐다. 서 실장은 “한일 간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한일 양측은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과정에서 건설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기로 했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도 공감했다”고 말했다.

   
▲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사진=연합뉴스

이날 오후 3시부터 4시 45분까지 한미일 안보실장 3자협의가 진행됐다. 주요 의제는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한미일 협력 증진 방안, 지역 및 글로벌 이슈였다. 

서 실장은 “미국 측은 현재 진행 중인 대북정책 검토 내용에 대해 설명했고, 한미일 안보실장들은 대북협상을 위한 대책 마련 및 시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또 그런 결과 “한미일은 북핵 문제의 시급성과 외교적 해결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고, 북미 협상의 조기 재개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3국은 코로나19,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도 논의했으며 3국이 공유하는 가치들을 기반으로 한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번에 ‘종전선언’ 등 구체적인 대북정책 내용이 구체화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 실장은 이번 협의와 관련해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을 마무리해가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의견과 평가를 같이하는 과정이었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준비했다고 말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어 “여러가지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원칙과 방향에 대해 좀 더 많은 토의가 있었다. 외교적 관여라든지 방법론에 대해 구체적이고 건설적인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을 포함해서 논의할 수 있는 것은 다 논의했다”며 “아직 방향성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고, 미국의 단독 작품이라기보다 세 나라의 합작품이므로 구체적으로 어느 한쪽에서 얘기하기는 아직 어려운 점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검토는 4월 말 이전엔 어느 정도 마무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번에 한일 양자협의에서도 주로 북한 정세 및 비핵화 협상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고 양자 현안 문제에 대해선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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