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지명된 노형욱 후보자./사진=청와대

[미디어펜=유진의 기자]국토교통부 장관 후임으로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이 지명된 가운데 그가 풀어야할 숙제가 산더미다. 아직도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켜야 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인해 곤두박질 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회복에도 집중해야하는 상황이다. 

전공이 예산인 기획재정부 출신 노 후보자는 '예산통'으로 불린다. 기재부 공공혁신기획관과 행정·사회예산심의관, 재정관리관(차관보) 등을 거쳐 2018~20년 국조실장(장관급)을 역임했다. 기재부 재직 시절엔 온화한 성품으로 조직 내 신망이 두터웠다는 평가다. 기재부 노조가 매년 선정하는 ‘닮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뽑혀 명예의 전당에 오르기도 했다. 또 재정관리관 시절 임금피크제와 성과연봉제 등 공공 부문 구조개혁을 매끄럽게 완수한 인물이다. 

일각에서는 노 후보자가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해 노 후보자는 "국무조정실에서 정부 정책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해 부동산 문제를 포함한 국토부 정책 전반에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부동산 정책의 실무에 대한 우려를 알고 있지만 나름의 노력에다 조언을 경청하며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 정책을 총괄하는 국조실장을 지낸 그가 부동산 정책도 매끄럽게 풀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이어 그는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국민의 주거 안정, 부동산 투기 근절 두 가지를 최선의 과제로 삼을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은 국토부 혼자서 풀 수 있는 게 아닌 만큼 관련된 정부 각 부처, 지자체,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노 후보자는 도시개발에서 민간과 공공 사이의 절충점도 강조하면서 "공공 주도나 민간사업이 양자택일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며 "정부의 2·4 공급대책에도 기존에 있는 대책의 한계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서로 ‘윈윈(win-win)하자’는 정신이 담겨 있기 때문에 국민의 시각으로 생각한다면 좋은 절충점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선 노 후보자는 들썩이는 시장을 잠재워야 한다. '2·4 공급대책' 발표 이후 한동안 오름세가 주춤했던 서울 아파트값은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주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4월 둘째 주(1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을 살펴보면 서울 아파트가격은 한 주 동안 0.07% 올라 첫째 주(0.05%)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가 많은 노원(0.17%), 송파(0.12%), 강남(0.10%), 양천(0.08%)구 등이 빠른 속도로 치솟고 있다. 강남 압구정3구역 현대4차 전용면적 117.9㎡는 지난 13일 41억7500만원의 신고가로 거래돼 두 달 전 최고가(40억3000만원)를 넘어선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노 후보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를 좁혀야 한다는 시각이다. 오 시장은 규제 완화와 민간 공급 확대를 부동산 정책의 축으로 삼고 있어 정부 정책과 정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노 후보자가 갈등 조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국조실장으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유연하게 협력해 나갈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는 부분이다.

또한 공시가격 문제도 수습해야 한다. 부산, 대구, 제주 등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들도 공시가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속히 잠재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노 후보자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투기가 없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여야 지자체들이 같은 입장일 것"이라며 "앞으로 충분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노 후보자는 공시가격 논란 등을 잠재우는과 동시에 공급확대 정책과 임대차 3법 등 여러 제도의 차질없는 이행과 시장 안착을 이끌어야 한다. 올해 1·2분기에는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공공재개발과 2·4대책으로 도입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이 이어질 전망이다. 사업의 성패는 하반기부터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주민 동의 및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해 후보지역을 실제 사업지역으로 만드는 것이 노 후보자가 국면한 과제다.

오는 6월1일부터는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면서 앞서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포함한 임대차 3법이 일제히 적용될 전망이다. 예상되는 초기 시행착오를 넘어 제도를 안착시키는 것이 관건이다. 

또한 7월부터는 3기 신도시의 사전청약이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사전청약이 본격화되면 가격 안정효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는 중이지만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 지역에선 토지보상 문제로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아울러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가덕도 신공항, 제주 2공항 등 주요 교통 현안 문제도 해결해야할 과제로 꼽힌다.

한 업계 관계자는 "LH 투기 논란으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109일 만에 불명예 퇴진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뒤를 잇는 만큼, 향후 노형욱 후보자에 기대와 관심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