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수신료인상위한 제도마련 필요

18일 열린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방송공사 국정감사에서도 ‘수신료 인상’에 대해 말들이 오갔다.

KBS 김인규 사장
▲KBS 김인규 사장


민주당 최종원 의원은 “김 사장은 이명박 대통령 언론특보로 사장직에 임명된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으며 “그래서 기자들을 좌천시키고 7년 이상 지방발령 금지 조항을 어기고 내보내는 것 등은 다 사장을 반역했기 때문 아닌가”라고 비난했다.

이어 “온갖 오락프로그램을 만들어 시청률 경쟁을 하지 않나, 외주 제작사에게 제작비 50%, 70%밖에 안 주는 등의 행위를 해가 거듭 할수록 더하는데 공영방송이 그런 짓을 왜 하나”라며 “비리와 잘못을 척결하고 구조조정을 한 다음 정부에 도움을 청할 일이 있으면 요청하라”고 질타했다.

또한, 민주당 서갑원 의원 역시 수신료 인상문제에 대해 “시민사회와 야당, 국민 상당수뿐 아니라 KBS 내에서도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수신료 인상 같은 큰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을지 김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깊이 성찰하고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나라당 측은 수신료 인상에 대한 제도적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수신료 인상안이) 이번에 좌절되면 어느 정권에서든 또 다시 제출될 것이고 그럼 또 홍역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이번에 수신료가 인상되더라도 또 계속해서 인상될 때마다 정치적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 역시 “야당 의원들이 공정성, 편파성을 문제 삼아서 수신료 인상이 시기상조라고 주장하는데 3년 전 민주당 문방위원들은 수신료 문제를 우선 해결한 다음에 공익적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 편파성이 있으면 다른 제도적 장치를 통해 감시를 강화하고 제도개선을 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