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별 개발로 협상난항 '온도차' 줄여

[미디어펜=조항일 기자]용산 미군기지 부지 복합시설지구 개발 프로젝트가 올해 하반기 시작되면서 사업에 탄력성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국토부와 서울시가 개발방식을 두고 이견을 빚은 가운데 정부는 단계적 개발 방안을 마련해 계획대로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 용산공원 정비구역 현황/사진=국토부

정부는 지난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는 캠프킴, 유엔사, 수송부로 구성된 용산 미군기지를 복합상업지구로 개발하는 것으로 개발방식을 두고 국토부와 서울시가 이견을 빚어왔다.

국방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2007년 11월 맺은 협약에 따라 LH가 3조4000억원을 먼저 투입해 평택 주한미군기지 일부를 건설·기부하고 국방부가 LH에 용사 미군기지 중 4개 부지를 양도하기로 했다.

이에 국방부와 국토부는 평택기지 이전 재원 확보를 위해 용적률 800% 이상 개발을 주장하는 반면 서울시는 남산 조망권 확보를 위해 이를 반대해 왔다.

결국 정부가 용산 미군기지 복합상업지구 개발 추진을 서두르기 위해 팔을 걷어부쳤다. 먼저 정부는 유엔사 부지의 경우 LH의 3차원(3D) 경관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토대로 시설 높이와 용적률을 결정한 후 4월까지 개발계획을 승인하기로 했다.

시설 높이는 반포대교 남단에서 남산의 7부 능선 조망이 가능하고 남산 소월길 높이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이어 캠프킴 부지는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해 용적률 800% 이상의 고밀도로 개발하기로 했다.

또 수송부 부지는 먼저 양여되는 유엔사, 캠프킴 부지의 감정평가 결과 등을 고려해 개발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양여부지의 감정가액이 미군기지 이전 재원(3조4000억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보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등 관련 조항을 개정해 LH가 평택기지를 기부하기 전이라도 용산부지 양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투자활성화로 정부는 오는 2020까지 5조원에 달하는 민간투자를 예상하고 있다. 또한 용산부지 조기개발로 건설이자 등 2000억원의 금융비용 감소로 재무건전성과 국가재정 부담완화 효과도 탁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H 미군기지사업본부 용산사업단 관계자는 “앞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협의를 좀 더 거쳐야 하지만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인해 사업에 탄력을 불어넣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