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

대안제시 없는 공무원연금개혁 반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은 물론이고 공무원 대다수의 목소리는 하나다. 새누리당이 제시한 공무원연금개혁안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99% 반대 의사를 자랑한다. 공무원연금특위, 소위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는 간신히 출범했지만 앞으로의 여정이 만만치 않다. 야당은 공무원의 손을 들어 여당의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반대하고 있다. 고위공무원들도 연금 개혁에 동참하지 않는 분위기다.

공무원의 목소리는 여러갈래로 나뉘지만 하나다. “열악한 급여 대우를 받으며 성실히 일해 온 우리들의 연금을 빼앗지 말라”, “우리의 연금을 깨기보다는 비교대상이 되는 국민연금에 대한 처우를 상향시켜 복원하라”고 외친다. 결국 공무원 연금을 건들지 말라는 얘기다.

필자가 묻고 싶은 것은 하나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 “눈덩이처럼 불어만 가는 적자규모는 어떻게 할래?”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다.

국가가 절대로 도산하지 않고 영원무궁하다면 공무원연금의 존속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무언가 착각하고 있다. 그리스 스페인 남미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면 정부든 지자체든 디폴트된다. 기업이든 정부든 살림살이가 어려우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구조조정을 하기 마련이다. 세금 낭비를 최대한 줄이고 인건비를 삭감해야 한다.

공무원연금을 둘러싼 각종 숫자들

(1) 공무원연금 제도는 1960년 도입되었다. 1993년 공무원연금 재정 수지에 적자가 발생한 후, 1995년부터 연금기금이 잠식되기 시작했다.

(2) 1982년 3742명이었던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2009년 29만3096명으로 79배 늘었다. 이에 반해 공무원연금에 돈을 붓는 현직공무원은 1982년 66만7554명이었으며, 2009년 104만7897명으로 1.6배 증가했다.

(3) 공무원연금 제도 도입 당시인 1960년 우리나라 평균수명은 52세였지만 2009년에는 79세로 늘었다. 1990년대 50%에 머물던 연금선택률(재직기간 20년 이상 퇴직인원 중 연금선택인원의 비중)은 2000년대에 90%대로 증가했다.

(4) 2009년 공무원연금 장기재정전망 지표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은 장기적으로 공무원연금재정의 36.4%를 국가에서 부담한다(적자 운용). 정부보전금은 GDP의 3.3%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 대전·세종지역 공무원 노동조합이 공적연금강화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12월 13일 오후 대전 서대전공원에서 열려 조합원들이 피켓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5) 현재 후배 현직 공무원이 납부하는 기여금으로 선배 퇴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연금을 감당할 수 없다. 부족 금액은 정부로부터 보전 받고 있다. 2001~2009년 보전금 규모는 5조 8000억 원이었으며, 2010~2020년까지 36조 원의 정부보전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제도 그대로 공무원연금이 운용될 경우, 2080년까지 1278조원의 정부 보전금이 마련되어야 한다.

(6) 2010년 기준으로 국가부채는 GDP 대비 100%를 넘었다. 이 중 공무원 군인연금 장기충당 부채 비율은 40%를 넘었다. 공무원연금의 적자, 부채규모가 국가부채의 5분의 2를 넘긴 것이다. 이는 2030년 70%에 도달하리라 예상된다. 15년 뒤에는 공무원 군인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 부채가 국가부채의 70%에 달하게 된다.

(7) 우리나라 공무원은 161만 명이다. 국내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6.5%이다. 6.5% 공무원의 연금 보전을 위해 93.5% 국민이 납부한 세금이 들어가고 있다.

공무원연금개혁을 반대하려면 대안을 제시하라

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 재정적자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2000만 가입자를 둔 국민연금은 2007년에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연금 급여 수준을 소득대체율 60%에서 40%로 낮추었다. 이대로 가다간 당신들은 '국민을 위한 국민'이기는 커녕 '국민만도 못한 국민'이다.

전 세계 어느 나라든 공적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월드뱅크, OECD에서도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혁을 종용하고 있다. 프랑스 일본 등은 이미 연금개혁을 완료했다.

사실 새누리당의 개혁안도 국민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시한폭탄의 시간끌기용일 뿐이다. 현 새누리당의 연금개혁안은 연금 적자재정 폭탄이 터지는 시기를 늦추고자 함이다. 연금의 존폐를 둘러싼 갑론을박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근본적인 모순은 미래세대 후배세대 현직세대가 내는 돈으로 부모세대 선배세대 퇴직세대가 연금을 탄다는 점이다. 이는 피라미드 구조로 연령대가 형성되지 않는 한 지속불가능한 구조다. 현재의 고령화 추세를 돌릴 수 없다면 이에 대한 대안을 고민하고 논의해야 한다.

누가 돈을 내느냐, 누가 당신 연금의 돈을 대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국민은 당사자다. 국민들의 돈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당신들의 이기적인 주장만 펼치려면 당신들의 돈으로 알아서 해결하라. 국민들 대다수는 사실 공무원연금에 세금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아무런 관심도 없다.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