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네트워크센터와 녹색소비자연대가 ‘개인정보보호법’ 제정과 관련하여 19일 오전 10시 개최된 행정안전부의 ‘시민단체 초청 간담회’에 참석하여 해당 법률의 올바른 운용과 관련한 의견을 전달했다.

진보넷은 “일부 언론에서 보도하였듯이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따른 대국민 홍보 및 캠페인을 공동 시행’하거나 ‘개인정보보호 유공자와 우수기관 선정 및 시상 등에 적극 협력키로’ 한 바는 없으며, 행정안전부로부터 이러한 요청을 받은바도 없다”고 밝혔다.

또한 “특히 해당 언론들이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은 참석자의 발언을 보도한 것은 "소설"에 가까운 조작 기사”라며 “이러한 중대한 보도 오류는 간담회가 시작되기도 전인 9시발로 작성된 연합뉴스의 보도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이며, 우리는 이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초청 간담회에 참석 민간단체들은 “이 법률이 시행되면 특히 기존 법률로 의율되지 않았던 사회 각 영역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인 만큼, 행정안전부는 해당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법률이 제정되면 기존 법률에서 의율되지 않았던 영역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와 개입이 있어야 한다”며 “개인정보호위원회는 충분한 인력과 예산이 확보되어 법률의 제정 취지대로 독립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분쟁조정 기능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관할하거나 해당 위원의 참가를 통해 독립적으로 운영할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며 “이 법률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출범하고 실제로 운영되다 보면 민간 부문에 대한 감독 기능 등 더 많은 역할이 요청될 것으로 기대되고, 이 법률에 대한 개선 역시 계속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