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열린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타블로와 타진요 측의 학력위조 논란’에 대해서도 말이 오갔다.

▲MBC스페셜, 타블로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은 이날 “타블로의 미국 스탠퍼드 대학 졸업 학위 진위 논란과정에서 권리침해에 대해 심의와 명예훼손을 중재해야 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인터넷 카페 ‘타진요’(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가 제기한 가수 타블로의 학력이 위조됐을지 모른다는 논란에 대해 방통심의위가 현행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명예훼손 등의 권리침해에 대해 심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방통심의위가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정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제재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돼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없다는 이유는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목소릴 높였다.

이에 방심위 이진강 위원장은 “개인의 명예훼손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의 처벌 의사 없이 심의를 착수할 수가 없게 돼 있다”고 밝히며 “문의는 해온 적이 있어서 자문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만”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터넷 카페 ‘타진요’는 가수 타블로에 대해 스탠퍼드 대학 졸업 진위여부를 밝혀 달라는 취지로 개설된 카페로서 아직까지 타블로에 대한 의혹을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경찰은 이달 8일 타블로의 스탠퍼드 대학 졸업을 최종 확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