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이 “가난한 행려환자에게 소극적 진료를 하라”는 비공개 내부지침을 마련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 의원이 공개한 국립중앙의료원 내부공문에 따르면, 의료원은 진료비 미수금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행려환자에게 제한적 진료를 하라는 지침을 지난해와 올 10월 두 차례에 걸쳐 각 진료부서에 전달했다.

▲국립중앙의료원 내부지침 공문

공문은 행려환자 및 의료급여, 건보 환자 중 경제적으로 곤란한 환자에 대해서는 돈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비급여, 고액검사, 선택진료 신청 등으로 본인부담액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진료는 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지침은 진료과정에서 환자가 의학적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의료원은 진료비를 못받을수 있다는 이유로 이런 협조공문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 질책을 받고있다.


정 의원은 “공공의료를 책임져야할 의료원이 행려환자 이송을 자제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고,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받지 못할 우려때문에 본인부담금 많이 발생하는 진료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큰 문제”라 지적하고 “수익 없는 공공의료를 포기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질책했다.

이어 “의료원은 행려환자나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최선의 진료를 해야하며 공공의료사업도 충실히 수행해 나가고 저조한 실적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