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11일 서울 중구 소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가입 관련, 대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DEPA는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 3국간 디지털 경제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정으로 지난 1월 7일 발효됐다. 

이번 공청회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DEPA 가입 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대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

 

산업부에 따르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디지털 경제 선점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양자·다자 차원의 디지털 통상규범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으며, 최초의 복수국간 디지털 단독협정인 DEPA 가입을 통해, 국내 신기술·혁신 분야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양기욱 자유무역협정정책관은 “개방형 복수국간 협정(open plurilateralism)을 지향하는 DEPA는 앞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회원국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며 “우리의 가입을 통해 디지털 협력을 활성화하는 네트워크를 조기에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특히, 디지털 경제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데이터’의 가공, 활용, 유통을 촉진하는 디지털 신기술 분야 협력 강화를 통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뉴딜 정책의 성공적인 이행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되는 의견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 ‘통상절차법’에 따라 DEPA 가입을 위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