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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임대주택 진단①] 실효성 논란, 정부·기업 '엇박자' 왜
승인 | 조항일 기자 | hijoe77@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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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5-01-24 01: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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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조항일 기자]정부가 중산층 주거안정대책으로 야심차게 발표한 기업형 임대주택이 시작 전부터 몸살을 앓고 있다.

   
▲ 기업형 임대주택

민간 사업자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각종 규제를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불안전한 수익성 문제 등을 두고 임대시장 진출을 꺼려하고 있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 13일 선보인 기업형 임대주택은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거주기간 8년 △85㎡ 초과 주택기금 대출 신설 △기업형 임대리츠 지원 확대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도입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택지 조성 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택지지구 내 아파트 분양용지를 민간에 임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또 △도심 및 역세권 아파트용지에 임대주택을 지을 때 세금 감면 △ 미분양 공동주택용지에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법인세 감면 △ 중산층용 임대주택 임대 기간은 4년 이상으로 제한을 하되 임대료는 건설사가 자율 설정 △건설사에 토지 매입 자금을 저리 대여 등의 세제 혜택을 내놨다.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의 성패는 민간 사업자의 수익이 보장되는가 여부다. 임대료와 상충되는 민간 사업자의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은 시장 정착에 실패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농후해지고 있다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임대수익의 특성상 장기간에 걸친 손익분기점 돌파라는 부담을 대기업이 쉽게 떠안을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먼저 정부는 LH의 택지지구 분양용지를 민간에 저렴하게 임대공급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가이드라인이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의 민간 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LH가 민간에 임대공급하는 토지가 사실상 입지가 탁월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기업형 임대주택에 대한 실패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인 중산층은 임대료 못지 않게 교육환경, 상권, 교통, 편의시설 등 단지의 입지에 많은 관심을 보이기 때문에 이들을 만족시킬만한 기업형 임대주택이 들어설 토지가많지 않다고 말한다.

김용구 주택건설포럼교수는 “소득이 없거나 저조해 생계가 곤란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이 아닌 눈높이가 있는 중산층을 위한 주택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라며 “사실상 이들을 만족시키는 입지와 품질의 임대주택이 나오지 않으면 사실상 이번 기업형 임대주택은 실패로 돌아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기업형 임대주택의 임대료로 예상한 40만~80만원의 가격도 이들을 만족시킬만한 입지에서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며 “100만원을 넘어서는 고가격 임대주택이 출몰하며 사실상 가격잡기에 실패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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