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22.01.17 15:49 월
> 경제
[기자수첩]SKB-넷플릭스 분쟁, KT·LGU+도 지원 사격해야
넷플릭스, 망 중립성 거론하며 정당한 비용 지불 거부
내달 법원 판결, 디즈니 플러스 국내 행보 기준점 될 것
시장 점유율·계약 관계 연연 말고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야
승인 | 박규빈 기자 | pkb2162@mediapen.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승인 2021-05-12 14:15:42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미디어펜=박규빈 기자]"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사민당원들을 가두었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민당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노동조합원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나에게 닥쳤을 때는 나를 위해 말해 줄 이들이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다."

독일 마르틴 니묄러 목사가 히틀러와 나치에 대해 침묵하는 다수를 비판하고자 남긴 금언 '처음 그들이 왔을 때'이다.

   
▲ 미디어펜 산업부 박규빈 기자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에 대해 망 이용료를 두고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까지 벌이고 있다. 이 사건은 넷플릭스가 ISP 사업자 SK브로드밴드에 정당한 비용 지불을 하지 않으려고 생떼를 부림으로써 생겨났다. 넷플릭스 측은 가입자들이 월단위로 이용료를 수취하고 있는 만큼 해당 비용을 내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재택 시간이 길어져 OTT 수요가 폭증하자 넷플릭스 트래픽이 폭주하기 시작했고, SK브로드밴드는 일반 가입자들의 인터넷 회선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설비 투자를 대폭 늘렸다. 그럼에도 넷플릭스는 이에 망 중립성을 운운하며 이용 대가를 내지 않고 있다.

계약 내용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이로 인해 SK브로드밴드는 수천억원대의 손실을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ISP 사업자이기도 한 KT와 LG유플러스는 그저 경쟁사의 일이라며 '강 건너 불 구경' 식으로 멀찍이 떨어져 관망만 하는 모양새다.

공교롭게도 KT와 LG유플러스는 넷플릭스를 자사 IPTV를 통해 일반 소비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실제 LG유플러스는 가입자 수가 20% 가량 늘어나기도 했다. KT도 가입자가 LG유플러스로 대거 이탈할 것을 우려해 넷플릭스와 계약을 체결했다.

   
▲ 국내 이동통신 3사·넷플릭스·디즈니 플러스./사진=각 사


과연 이 사건이 KT와 LG유플러스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지에 대해서는 깊은 의문이 든다.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다음달 25일 판결을 내린다. 이는 KT·LG유플러스와 협의를 진행 중인 디즈니 플러스의 행보에도 유의미한 기준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SK브로드밴드가 승소할 경우 KT와 LG유플러스는 일언반구 언급도 하지 않다가 이 덕에 나팔 분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수 있다.

지난날 이통3사는 페이스북에 대해서는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여 공동 대응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각사별 사업 이권이 걸려있어 동업자 정신은 뒤로 한 채 SK브로드밴드-넷플릭스 간 갈등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

KT·LG유플러스는 디즈니 플러스가 부당하게 갑질을 하려 해도,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와 계약이 만료 돼 당신들과 인터넷 망 계약을 체결하려 해도 자기 일이 아니었다며 가만히 있을텐가. 그 때가 다가오면 SK브로드밴드가 도와주고싶어도 돕지 못하는 상황이 닥치게 될 것이다.

어차피 넷플릭스든 디즈니 플러스든 간에 글로벌 OTT는 국내 ISP 사업자와 함께 보조를 맞춰 나가야 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각 통신사들은 시장 점유율이나 계약 관계에 연연하지 말고 넷플릭스 사태에 대해 분연히 떨치고 일어날 필요가 있다.

이 심각성을 자각하지 못하면 국내 통신사들은 글로벌 OTT 업체들의 갑질에 시달릴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 BE AWARE or BE NEXT./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다른기사보기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3길 30 세종로대우빌딩 복합동 508호  |  회사직통번호 : 02)6241-7700  |  팩스 : 02)6241-7708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0574 | 등록일.발행일 2008.5.8   |  발행인 : 이의춘 | 편집인·편집국장 : 김태균 | 청소년보호책임자:김사성
Copyright © 2013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