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주인은 노조? 서울시 박원순의 지방공기업 혁신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지난 1월 15일 서울시는 지방공기업 혁신방안 마련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에 제출했다. 이는 ‘2015 지방공기업 혁신방안 마련을 위한 자치단체 의견서’로서, 서울시가 산하 5개 공기업의 기능, 구조, 재무, 인사, 조직, 운영절차를 앞으로 어떻게 이루고자 한다는 계획안이 담겨 있다.

이 중 공기업 운영절차에 대한 설명에서, 박원순 서울시정은 산하 공기업에 상생․협치의 노사문화 조성을 위한 ‘참여형 노사관계 모델’을 도입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서울시의 지방공기업 혁신방안 마련 의견서. /사진=서울시 정보소통광장 캡처(http://opengov.seoul.go.kr/sanction/3769525)

◦ ‘노동이사제도’ 도입하여 이사회 참여 보장
-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노동이사를 이사회에 참여시켜 노조의 이익대변

◦ 회사경영 협의를 위한 노사 ‘경영협의회’ 설치·운영
- 노동조합이 회사경영과 관련한 사안을 책임 있게 협의하게 하여 상호간 신뢰를 바탕으로 노사갈등 사전예방

서울시는 노사가 함께 성장하는 참여형 노사관계를 정립하고자 함을 취지로 한다며, 지방공기업 혁신방안의 도입 의도를 설명하고 있다. 서울시는 독일 노사관계제도 및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노동조합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고, 노동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동이사제'와 '경영협의회'를 도입한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서울시는 참여형 노사관계를 정립하는데 있어서,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가 노동시간 단축 및 고용보장에 합의하고 지방정부 주도의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10여 년 간 단 한 차례의 파업 없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독일 '폭스바겐'사와 폴프스부르크시 사례를 적극 참고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참고로 서울시 5개 공기업의 2014년 상반기 부채는 23조 6558억 원에 달한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시 산하 공기업의 부채는 계속 커져가고 있다.

▲ 서울시 산하 5개 공기업 부채 현황(2010년부터 2014년까지)

참여형 노사관계를 표방한 서울시에 대하여, 재계 관계자와 전문가의 반응은 서울시의 노동이사제, 경영협의회 도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서울시의 노동이사제, 경영협의회 도입을 우려하는 목소리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의 이동응 전무는 서울시의 노동이사제, 경영협의회에 대하여 “서울시는 지방공기업의 경영권을 포기한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이동응 경총 전무는 “공기업 사기업을 불문하고 어떤 기업이든 노조에게는 노동권을 주고 사측에게 경영권을 주어지는데, 서울시의 이러한 조치는 헌법 상에 보장된 권리인 노동권, 경영권 중 경영권을 침해하는 방침이다”며 강조했다.

독일의 사례를 참고하겠다는 서울시의 입장에 대하여 이 전무는 “노조 경영참가 등의 그러한 규제는 독일에서 나치 정권에 협력한 회사에 대하여 견제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는 전혀 다른 경우다”고 지적했다.

이 전무는 “우리나라에는 이미 근로자들이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노사협의회·단체협약·근로자대안 등 여러 가지 제도가 있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극단적인 경영 참가방식은 경영권을 침해할 뿐더러 결국 공기업 노조에 경영자 측이 끌려가는 상황이 연출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또한 이 전무는 “공기업 노조에 경영자가 끌려갈 수 있으며 이것이 노사의 담합으로 넘어가면,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결과를 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기업은 자사의 경영 효율성과 이윤 추구를 위해서 움직여야 하는데, 노사가 오히려 자기들끼리 임금을 마음대로 정하고 근로자 복지기금을 늘리는 등 노조의 이익만을 추구할 경우 오히려 시민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시민의 이익이 훼손된다는 설명이다.

이 전무는 공기업이나 사기업이나 마찬가지라고 전제하며, “공기업 운영에는 노사 간의 적절한 상호견제가 필수적인데, 담합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 외부에서 이를 견제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 2014년 7월 1일, 제 36대 서울시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뉴시스

재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박원순 서울시정의 노동이사제, 경영협의회 도입에 대하여 비판적인 목소리를 전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노조이사제와 경영협의회라는 것은 노조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것이고, 대리인이자 근로자에 불과한 노조가 지방공기업의 주인 행세를 하겠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관계자는 “공기업의 주인은 당연히 시민이며 시장과 공기업 모두 시민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대리인인데, 대리인인 시장과 공기업이 시민을 빼놓고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겠다는 것이다”라며 설명했다.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려 하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의도에 대해서도 해당 관계자는 “이는 정치적 의도다”라고 단언하며, “자신의 정치적 이익 때문에 노조가 공기업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노사협의회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데 이는 어떤 사안이 일어났을 때에 논의하는 기구”라고 지적하며, 이번에 서울시가 만들겠다는 경영협의회는 노조가 일상적인 경영활동에 참여하겠다는 얘기이며, 이는 기존의 노사협의회 외에 경영협의회가 공기업 경영에서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독일 폭스바겐을 벤치마킹하여 참여형 노사관계 모델을 제안한 서울시의 비전에 대해서, 재계 관계자는 “인력 구조조정 없이 방만경영 부실경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의문이다”라며 의구심을 표했다.

관계자는 “폭스바겐은 3만 몇천 명을 해고시키겠다는 사측의 입장에 대해서, 노조가 근로시간을 줄이고 이와 비례해서 임금삭감을 하겠다고 대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구조조정되지 않고 고용이 보장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서울시는 기존 공기업들의 방만경영, 부실경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