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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란’ 울상 서민 노리는 ‘후안무치’ 사기 극성…대책은?
승인 | 조항일 기자 | hijoe77@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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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5-01-26 10: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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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 범람에 피해 사례 늘어

[미디어펜=조항일 기자]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집 구하기에 등 떠밀린 서민들을 달콤한 속삭임으로 유인해 범죄를 저지르는 전세사기가 급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주택기금 전세 대출을 악용한 사례(의심 건수 포함) 모두 155건으로 전년 2건에서 크게 증가했다.

   
▲ 전세대란에 떠밀린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직방' 등 애플리케이션이 각광을 받고 있다./사진=직방

범죄 유형으로는 △유주택자가 된 뒤 전세대출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 △브로커·임대인·중개업자 등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범죄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피해를 막고자 국토부는 지난 2012년부터 사기대출 방지시스템 ‘정밀스크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감시망을 피한 사기 사례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돼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급증하면서 부동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이 인기를 끌면서 이를 통한 전세 사기도 만만치 않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 다운로드 서비스에 등재된 부동산 관련 앱만 250여개에 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직방’ ‘다방’ ‘방콜’ 등의 앱이 소비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앱 개발에 있어 별다른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국내 상황이다보니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전세대란에 고통스러워하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미끼매물’ ‘사기성 매물’ 등을 게재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를 위해 앱 개발사들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나름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직방의 경우 허위 매물을 없애기 위해 일일이 현장을 찾아가 방 내부 사진을 찍어 올리는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만약 허위로 매물을 3회 등록한 중개업자는 더 이상 매물을 올릴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헛걸음을 한 소비자에게는 금전적 보상을 해주고 있다.

서울 개포동 M 부동산 대표는 “정보가 범람하고 수많은 앱이 존재하기 때문에 진위여부 파악에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실제 매물이 나와있는 지역을 방문해 문의를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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