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사업 성과 덮어버린 ‘땅콩회항’ 논란

[미디어펜=조항일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총리로 지목하면서 ‘소폭 개각’ 1순위로 예상되는 국토교통부 후임 장관에 다수의 정·관계 인사들이 언급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 국토부 수장인 서승환 장관의 교체단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서승환 국토부 장관/사진=뉴시스

27일 정부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국토부 신임 장관 후보자로는 강석호 새누리당 제1사무부총장과 이충재 행복도시건설청장, 한만희 전 국토부 차관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들은 모두 국토부 전·현진 관료 또는 국회 상임위 등을 거쳐 국토부 업무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박근혜 정부에서 성과를 남긴 몇 안돼는 부처로 손꼽혔던 국토부 수장 서승환 장관의 교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부 장관 개각 논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6월 총리 내정자 지명 이후 경제부처 장관 교체 등으로 당시에도 서승환 장관에 대한 교체가 언급된 바 있다.

그러나 주택거래정상화와 주거복지라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 목표 중 거래정상화만큼은 주택 가격 하락을 막는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국토부 장관 최초로 전문건설협회를 방문했으며 하도급 거래 정상화 등 건설업 갑을관계를 청산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는 등 탁월한 수완가로 환영받기도 했다.

남다른 위기관리 능력은 서승환 장관의 국토부 수장으로써의 정점을 찍었다. 지난 2013년 12월 수서발고속철도 분리를 두고 철도노조가 반대하며 최장기간 파업에 들어갔지만 수서KTX사업자 면허 발급 등을 차질없이 진행, 철도경쟁체제 구축을 완성했다.

위기와 역경을 헤쳐온 서승환 장관의 리더십은 그러나 이번 개각만큼은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사상 초유의 ‘땅콩회항’ 논란이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당시 국토부는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해 해당 항공기 사무장을 조사할 때 대한항공 임원을 동석시켜 조사를 하는 등 공정성 훼손으로 국민들의 비난을 받았다.

이에 대해 서승환 장관은 “조사 과정에서 여러가지 부적절하며 공정성을 훼손해 의심받을 만한 허술한 조사가 이뤄진 것을 인정한다”며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토부에 대한 비난 여론이 가시지 않으며 서승환 장관은 결국 이번 개각 1순위 수장이라는 오명을 쓰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