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중국 내륙을 비롯해 동북아 지역 상당부분을 사거리 안에 넣을 수 있는 한국형 미사일 개발의 길이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의 한미정상회담에서 미사일의 사거리 제한이 풀렸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고 말한 바 있다.

양국은 1979년 박정희 정부 당시 한국의 미사일 지침을 설정한 후 지난 2001·2012·2017·2020년 등 4차례에 걸쳐 제한을 완화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군은 운용가능한 미사일 사거리를 800km까지 늘렸고, 지난 2017년에는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했다.

향후 우리 군이 사거리 1000km급 미사일을 개발하게 되면, 제주도를 기준으로 해도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게 된다. 2000km급 미사일을 개발해서 실운용에 들어갈 경우 중국 수도인 베이징을 넘어 중국의 내륙 지방까지 우리 미사일 사거리에 들어오게 된다.

복수의 군사전문가들에 따르면, 한미 미사일 지침이 42년 만에 종료된 이번 소식은 미국의 중국 견제 포위 전략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세계 굴지의 양국 간 군사동맹인 한미동맹을 적극 활용해 대중 억지력을 높이겠다는 미국의 글로벌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한국 입장에서도 미사일 사거리 제한 완전 해제는 나쁘지 않은 카드다. 앞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에 탄력을 가할 수 있게 됐고 넓게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까지 만들 수 있는 국제정치적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미 개발에 성공한 현무-Ⅳ 미사일의 경우, 4~5톤급 탄두를 300km 거리에 쏠 수 있다.

2톤급으로 탄두 중량을 낮출 경우 현재 800km 사거리까지 미사일을 날릴 수 있게 된다.